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융합과 Legal Issues = Technological Convergence of Metaverse & NFT and Legal Iss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taverse and non-fungible token (NFT) lead technological growth based on the need for space replacement due to the pandemic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through mutual technological convergence are doing IT experts predict that Metaverse will become a new national growth engine, and are paying attention to non-fungible tokens (NFTs) as cor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o support Metaverse.
For the Metaverse related industry to continue to grow | The most necessary factor for this will be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that can guarantee sound economic activity. In other words, it is fundamental that the reward for my efforts in the virtual world should be recognized as my own ownership, and the precondition that my assets in the virtual world should be able to be converted into currency used in the real world must be established.
Now that many workers in the tourism, culture and art world are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that has continued since 2020, the potential and potential of Metaverse is emerging as a giant in the economic world, like a relief pitcher. The medium that can facilitate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metaverse is the NFT. In the decentralized metaverse, there is no entity to prove ownership, and the NFT will replace this role, granting ownership of the UGC (user-generated content) created within the metaverse and making transactions possible.
This paper examines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of metaverse and NFT from the perspective of paradigm change in the economic ecosystem, and also studies NFT as a virtual asset as a core technology of metaverse, focusing on the virtual economy and virtual assets in the metaverse era. Furthermore, legal issues related to Metaverse were individually reviewed according to the currently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Ac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activity related issues, and NFT-related Legal Issues were classifi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Act,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Capital Markets. Law and money laundering related issues were divided and reviewed.
Lastly, the legislative direction on Metaverse and NFT emphasized the need for a revolutionary transition to a negative regulatory method by applying the ‘temporary standards’ and ‘self-regulation’ measures, which are being proposed as part of the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Metaverse and the NFT industry are in a nascent stage with infinite possibilities in the future. It was suggested that legislation of a ‘negative regulation method’ is desirable to promote the industry rather than create new regulations in this virtual economy ecosystem to hold back the newly expanding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버스(Metaverse)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은 상호 기술적 융합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인한 공간대체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기술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IT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신 국가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받쳐줄 핵심 산업·기술로서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Non-Fungible Token)를 주목하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는 단연 온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가상세계에서 활동한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만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가상세계 속 나의 자산이 현실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화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문화 예술계의 수많은 종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마치 구원투수와 같이 경제계의 거인과 같은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NFT이다. 탈중앙 형태의 메타버스에서는 소유권을 증명해줄 주체가 없고, NFT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게 되며 메타버스 내에서 만들어진 UGC(user-generated content) 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논문은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융합에 대하여 경제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경제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으로서의 NFT를 메타버스의 핵심적 기술로 연구하였다. 나아가 메타버스 관련 Legal Issues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범죄행위 관련 Issues 등으로 개별적 검토를 하였고, NFT 관련 Legal Issues를 지식재산권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자금세탁 관련 Issues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끝으로 메타버스와 NFT에 관한 입법방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선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시기준’과 ‘자율규제’방안을 적용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메타버스와 NFT산업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태동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상경제 생태계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새롭게 뻗어나가는 산업의 발목을 잡기 보다는 그 산업의 진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종환, 블록체인어스 2021
• 2 서울경제, "회생법원,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
• 3 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형 4차산업혁명의 미래" 한스미디어 2017
• 4 김익현, "페이스북을 보면 ‘메타버스의 미래가 보인다"
• 5 박지혜,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2022
• 6 남민우, "제3의 인터넷혁명 '스마트 TV'"
• 7 김승환, "인문학총람 49" 2021
• 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이 바꾸는 법률 서비스, AI플러스- 미래사회에 지능을 더하다" 2017
• 9 윤혜선,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 考)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27) : 2017
• 10 김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일본 동향" 한국저작권 보호원 2017
• 11 M. Negnevitsky, "인공지능개론" 한빛아카데미 2013
• 12 M. Negnevitsky, "인공지능개론" 한빛 아카데미 2013
• 13 손강민, "웹 2.0과 온라인 게임이 만드는 매트릭스월드 메타버스" ETRI 2006
• 14 Wendell Wal1ach, "왜 로봇의 도덕인가?" 메디치 2014
• 15 "연합뉴스, 2021. 8. 18.자 기사"
• 16 시사매거진, "암호화폐의 자산성, 끊임 없는 논쟁거리"
• 17 박영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18 Nathalie Nevejans, "시민의 권리와 헌법상의 문제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2017
• 19 Neal Stephenson, "스노우 크래쉬" 새와 물고기 1996
• 20 전승재 ; 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한국정보법학회 22 (22): 73-111, 2018
• 21 김영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17
• 22 이데일리, "비대면 계약도 서비스…탄력 받는 '프롭테크' 산업"
• 23 Don Tapscott, "블록체인혁명" 을유문화사 2018
• 24 남충현, "블록체인의 다변화: 채굴 없는 블록체인의 확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 25 지양훈, "블록체인의 구조"
• 26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5 (35): 137-168, 2017
• 27 박미사,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 28 이제영,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29 Daniel Drescher, "블록체인 무엇인가" 이지스퍼블리싱(주) 2018
• 30 유거송, "블록체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8
• 31 유엔뉴스, "미래의 성장동력- ‘메타플랫폼’으로 가다"
• 32 배경우, "모바일을 매개로 한 미러월드, 현실공간 연동 서비스 디자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0
• 33 신석영, "메타버스의 핵심, NFT와 가상경제" Hana Industry Info 2021
• 3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메타버스의 구현과 긍정적 활용을 위한 극복과제와 해결방안" (92) : 2021
• 35 이예희,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보호사례"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 2021
• 36 홍정민, "메타버스와 에듀테크"
• 37 이왕구, "메타버스와 아바타 성범죄"
• 38 김승래, "메타버스시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방안"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3) : 177-221, 2021
• 39 한겨레, "메타버스가 미래의 확장현실(XR)"
• 40 손승우, "메타버스가 만든 '지식재산 이코노미'"
• 41 최형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시대가 온다" 한스미디어 2021
• 42 김근진, "메타버스, 개인정보 보호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 함께 마련해야"
• 43 권단, "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이슈분석"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 2021
• 44 뉴스엔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 입법 어디까지 왔나"
• 45 정준화,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 46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47 김지현,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 48 좋은정보사,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융합경제, 가상융합기술(XR)분석과 미래전략" 2021
• 49 KTVIKR,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이 여는 새로운 세상" 한국인재능력개발원 2021
• 50 민후 법무법인, "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 51 민인기, "메타버스 시대 지재권 3대 쟁점"
• 52 hashnet, "메타버스 시대"
• 53 박지훈, "메타버스 생태계의 ‘핏줄’ NFT 가상자산 위변조 막아주지만 저작권 논란도"
• 54 박상용, "메타버스 분류"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2022
• 55 김경환, "메타버스 법률 이슈,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 56 손선희, "메타버스 및 NFT 기술동향" 메타스터디그룹 2022
• 57 김우균, "메타버스 둘러싼 지식재산권 법률 이슈들"
• 58 한송이 ; 김태종, "메타버스 뉴스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2 (22): 1091-1099, 2021
• 59 권오현, "메타버스 내 게임형 가상세계와 생활형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 : 몰입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2
• 60 김승래 ; 이윤환, "메타버스 기반의 인문학 콘텐츠 활용과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학회 21 (21): 49-78, 2021
• 61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2008
• 62 김상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0
• 63 이순성, "리걸테크ㆍ법률AI의 발전과 활용" 한국법제연구원 2019
• 64 이승환, "로그인(Log In) 메타버스 :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 65 안준모,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시나리오"
• 66 김준연,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 67 김승현,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 6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노사정보고서" 2019
• 69 김성태, "데이톨로지”(Datalogy)- 메타버스와 공간미학"
• 7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 71 폴리뉴스, "가상현실의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화폐 통한 경제활동 활발"
• 72 헤럴드경제, "가상자산·메타버스·가상부동산·NFT.,주류로 자리 잡는 가상경제투자"
• 73 박웅신,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한국지급결제학회 13 (13): 309-336, 2021
• 74 류호연,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
• 75 박상현, "가상세계의 진화와 10대 이슈 전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 76 류철균, "가상세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1) : 2007
• 77 최선영,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 ‘메타버스’"
• 78 이근우, "가상모델CF, 나만 놀란 게 아니었네"
• 79 아키하네 요시하루,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예제로 배우는 핀테크 핵심기술-" 위키북스 2018
• 80 Sasaki Takamasa,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꾸는 신기술" 법률신문사 2018
• 81 John S, "「Metaverse Roadmap」, A Cross-Industry Public Foresight Project" 2007
• 82 김정욱, "「2016 다보스리포트」-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매일경제신문사 2016
• 83 김윤명,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 84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개념정립, 활용전망, 생태계 조성, 활성화, 정책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 85 "https://zdnet.co.kr/view/?no=20210817152259"
• 86 "https://zdnet.co.kr/view/?no=20210817152259"
• 87 "https://www.nepla.net/post/"
• 88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12018798i"
• 89 "https://sensio.tistory.com/638"
• 90 "https://nandaangma.tistory.com/176"
• 91 "https://minication.co.kr/24"
• 92 "https://metaverse.school"
• 93 "https://ko.wikipedia.org/wiki"
• 94 "https://cafe.daum.net/pjh0621/deKJ/49?q="
• 95 "https://blog.naver.com/ninning8/222470261895"
• 96 "http://www.unnews.net/View.aspx?No=1648579"
• 97 Veith, C., "Trends in The Legal Market — Disruptions, Evolution or Just Hype?" The Boston Consulting Group & Bucerius Law School 2014
• 98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
• 99 Mel Slater, "The Ethics of Realism in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 100 Jonathan Jones, "The Digital Rembrandt: a new way to mock art, made by fools"
• 101 Stephen M. Omohundro, "The Basic AI Drives" 2008
• 102 N. Szabo, "Smart Contract"
• 103 한국인터넷진흥원,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KISA 2021
• 104 최우영,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일까?" 한불상공회의소 2022
• 105 Rolf Hoefer, "NFT 레볼루션" 더퀘스트 2021
• 106 이정명, "NFT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
• 107 네이버 지식백과, "NFT"
• 108 EEE VW Standard Working Group, "Metaverse Standards" 2014
• 109 Harry Surden, "Machine Learning and Law" 89 (89): 2014
• 1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R&D 기술로드맵 2025 총괄보고서" 2021
• 111 Eliezer Yudkowsky, "Global Catastrophic Risks" Oxford University 2008
• 112 IDC, "Digital Transformation(DX): An Opportunity and an Imperative" 2015
• 113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 114 박인수, "Beyond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확장" 2016
• 115 Russell, "Artificial Intelligent: A Modern Approach" 제이펍 2016
• 116 Russell, "Artificial Intelligent: A Modern Approach" 제이펍 2016
• 117 김승래,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12): 145-176, 2017
• 118 김승래, "AI시대의 메타버스에 기반한 부동산 플랫폼 구축방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40 : 53-91, 2021
• 119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회 18 (18): 21-57, 2018
• 120 소대섭, "2022년 이끌 메타버스, 핵심 기술은 'NFT'"
• 121 CHO Alliance, "2021 5G로 부상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와 XR 기술, 시장전망, Metaverse & VR/AR/MR" 2021
• 122 동아일보, "2020. 9. 30.자 ‘송평인 논설위원 파워 인터뷰’ 기사"
• 123 한국경제, "'메타버스 짝퉁' 막아라…정부, 법 개정 나선다"
• 124 김국현, "'가상공간=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