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과 자율적 규제제도 = A Study on the Autonomous Regulatory System for the Impairment of Fairness in Spo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1쪽)
제공처
Acts that undermine the fairness of sports, such as match fixing or biased judgment, are serious criminal acts that harm the overall sports industry beyond just corruption. Therefore, regulations to restore sports fairness and prevent future recurrences are essential. As for autonomous regulations, ‘Sports Fair Committee’(SFC) which is currently established in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KSOC), is playing a pivotal role, based on the so-called sports autonomy. In addition, eternal regulatory functions are handled by ‘Korea Sport Ethics Center’(KOSEC), which was established as a foundation
This article, limiting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SFC’, pointed out some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to each of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cope and related procedures of the disciplinary rights of the 'SFC' for the damage to the fairness of sports. The proposed problems and solutions include confusion in disciplinary jurisdiction, issues of preferential disciplinary procedures, lack of a protection system for reporters and victims of unfair practices, lack of compulsory measures to refuse to pay disciplinary charges, and a matter of overlapping jurisdictions with KOSEC.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과 같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비리의 차원을 넘어 스포츠산업의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포츠 공정성의 회복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는 필수적 사항인 바, 체육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규제로는 이른바 스포츠자치권을 근거로 현재 대한체육회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율적 규제기관으로는 형사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있다.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자율적 규제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로 한정하여,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권의 범위와 관련 절차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징계관할권의 혼란,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우선징계처분의 문제, 공정성훼손행위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 징계부과금의 납부거부에 대한 강제수단의 결여, 징계시효의 문제,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