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legal research in Air Transpo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a significant disparity can be observed in the normative aspects of air passenger protection before and after its introduction. Due to advancements in air transportation technology, the occurrence of passenger deaths or bodily injuries and the subsequent compensation for damages have decreased in air transport law compared to the pre-Montreal era, which refers to the period before the 2000s. As a result, affirmative consumer-friendly legislation, surpassing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merged to actively defend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dditionally,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research focus in air transport law has shifted towards disputes arising from air transport contracts. This situ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mismatch between the evolving reality of air ticket purchases occurring through various e-commerce channels and the regulatory norms that fail to keep pace with these changes.
In this study, the current trend was recognized, and the issues that necessitated attention in the Air Transport Act were introduced. Firstly, the essay addresses force majeure as a grounds for exemption from fulfilling obligations under an air transport contract. While the Montreal Convention does not directly mention force majeure, circumstances falling under this category can be resolved by inferring liability exemp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carriers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pecifics of force majeure,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align with the contract terms or domestic law. Considering that force majeure has the effect of exempting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non-fulfillment of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private parties, it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niformly regulate force majeure under public law such as the "Aviation Business Act." Another problematic issue revolves around the extent to which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suffered by passengers during air transportation is recognized. Although the Montreal Convention does not explicitly exclude mental damages,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mental damages and whether they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compensable damages. Presently, the prevailing view seems to be shifting from a position of not acknowledging mental damages at all to the view that mental damages, causally linked to bodily injury,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recent air transportation law pertains to delays. Neither the Montreal Convention nor domestic law provides a clear definition of air delay damages, making it challenging to establish and prove such damages. Some legal precedents utilize the "two-step criterion" to evaluate an airline's defense of "all actions" when claiming compensation for delays. In other words, fault on the part of the airline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both the airline's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damages and its subsequent efforts to mitigate damage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elay damages, Korean courts have issued unique judgments that interpret mental damages as part of the damages for delay. However, this theory can be criticized considering the exclusive and preferential applic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or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day, air ticket sales occur through various channels due to the growth of commerce. Naturally, these different types of transactions possess varying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However, Korean e-commerce laws and precedents generally recognize the joint liability of airlines and travel agencies in refunding the price of unused air tickets purchased online or through mobile platforms.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o ticket sales, further disc...

국문 초록 (Abstract)

몬트리올 협약이 출현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규범적인 측면에서 큰 격차를 목도할 수 있다. 항공운송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여객의 사망이나 신체상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몬트리올 협약의 등장 이전인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할 때 항공운송법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되면서 몬트리올 협약을 능가하는 적극적인 보호입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현재 항공운송법의 중점적인 연구대상은 항공운송계약상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전자상거래의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공권 구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이를 규율하기에는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규범의 부조화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류를 인식하고, 항공운송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쟁점을 소개하였다.
먼저 항공운송계약상 의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 불가항력에 관한 내용이다. 팬데믹 초기에는 전염병의 확산이 불가항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조차 논란이 되었지만, 오늘날 전염병의 확대는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함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몬트리올 협약은 불가항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않지만, 운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면책규정을 유추하여 불가항력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운송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불가항력에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이나 국내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다만 불가항력은 사인간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불가항력 사유를 ｢항공사업법｣과 같은 공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항공운송에 따른 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도 문제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명시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해석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정신적 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신체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국 법원의 판례경향을 고려할 때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동향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항공운송법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을 꼽으라면 지연손해를 들 수 있다. 몬트리올 협약이나 국내법에 따르면 항공 지연손해는 그 개념 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도 힘들고 그에 대해 항공사는 광범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로, 게다가 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일부 판례는 지연손해배상에 대한 항공사의 ‘모든 조치’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른바 ‘2단계 기준설’을 채택하고 있다. 항공사의 사전적인 손해 방지노력과 사후적인 손해 경감노력을 함께 고려하여 항공사의 귀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연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다소 이채로운 판결을 도출하고 있는데 지연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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