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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선박피난처 운영에 관한 고찰 : EU Operation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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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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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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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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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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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0(16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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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에서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2차․3차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를 총회 결의서 Res.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회원국들에게 선박 피난처(POR)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나라가 해안선으로 접해 있는 유럽과 유사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속해 있는 EU에서는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수립하여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 피난처(POR)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선박피난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데는 재정 및 책임문제․선박 피난처 제공에 따른 연안국의 정치적인 부담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국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해양오염과 같은 2차적인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피난처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To minimize secondary damages from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resulting from marine accident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Hereafter “PoR") to Ship in Need of Assistance, which is to minimize the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arine accidents. East Asia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has geographically similar to the Europe in contacting with the coast line of various countries. EU containing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operates PoR in conjunction by establishing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to reduce the risk of navigation and protect life or environment. This study shows PoR management plans for East Asia by analysing EU's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Assigning PoR, it has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financial, responsible problem and political pressures of the coastal state offering PoR. But it enables rapid treatments by operating PoR, So it tis possible to minimize the secondary damage such as marine contamination which can occur to coastal state. Hence, a policy and research about PoR management must do progress l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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