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규제 등록·관리의 성과와 개혁 = The Performance and Reform of the Regulatory Registration and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Experien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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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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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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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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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272건의 등록규제를 성격별로 재분류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에 적합한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부산광역시 본청 272건의 등록규제를 근거 법령과 관련 조문을 내용 분석한 결과, 경제적 규제가 148건(54.4%)으로서 가장 많았고, 행정적 규제가 78건(28.7%),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46건(16.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본청과 16개 구·군청의 관련 공무원들의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행정업무에 대한 도움 정도는 그리 높지 않고, 규제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규제개선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그리 높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한 규제개선노력이 주민만족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규제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한 주민체감 규제개혁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선효과가 사회적 영역보다는 경제적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분야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부성과를 향상하고, 주민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성과를 제고하여 외부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등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누락규제 발굴시스템의 정비, 신설규제 심사시스템의 활성화, 장기존속규제(일명 노후규제) 폐지 시스템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분류의 혁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규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네트워크 구축, 공무원의 의식개혁, 규제방식의 전환, 규제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의 강화가 요구됨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xisting registered regulat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o search for rational regulatory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We used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surveys, case studies, interviewing regulatory specialists, and surveying 201 public employees to analyse 272 regulation lists and classified three groups of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 found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has relatively neglected registering and reforming social regulations for the quality of life, considering reforming performance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Busan Metropolitan City has accomplishe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economic regulatory reform especially reducing entry regulations for 3 years to create new jobs and to enhance investment of the private enterprises.
We also found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uilt up regulation-registering systems consisting of the finding lost regulations, assessment of new-born regulations, depletion of old and bad regulations, and classification of registered regulations.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uilt up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consisting of network governance of central-local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s and citizens, proactive reorientation of public employees, changing positive regulatory mode into negative regulatory mode for the autonomy of the regulated, and regulatory quality control through procedural rationality, too.
We suggested that the mayor’s concern for regulatory reform, the participation of public employees and citizens should be needed to continue the regulatory reform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 also suggested that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ystem building for regulatory reform be needed to susta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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