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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한 법적 고찰 - 2021년 개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hanges in Labor Law(Code) in Vietnam - Focus on 2021 Labor Law and Revision Draft of Trade Un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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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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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6차 개정 노동법을 시행하였고, 2022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시행을 목표로 현재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협정된 FTA 내용(노동 분야)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노동현장과 노동법제 간 발생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에 있어 복수의 노동자 조직(노동조합, 노동자대표단체)을 허용하고 파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제를 선진국의 보편적 노동법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를 제한하고 강제노동 요소가 있는 노동계약 규정을 삭제하며 과도기적 노동관계 규율을 개선하는 등 제6차 개정 노동법은 베트남 노동법제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며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한국은 베트남 현지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노동법제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노동법과 개정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안)을 살펴보고 노동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더보기Vietnam enforced the 6th amended Labor Code, starting January 1, 2021 and has spurred the amendment work, aiming at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Labor Union Act in 2022. Vietnam has recently concentrated on the expansion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foreign countries to secure its economic growth engine and adopted a new Labor Code to reflect the agreed FTA contents (in the labor area) to its laws and improve the contradiction occurring between workplace and labor laws. Especially,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it allowed multiple organizations of workers (Labor unions and representative groups of laborers) and relaxed regulations on strikes and raised its related legislation to the level of universal labor laws in advanced countries, e.g. Expanding the general and regional binding force of collective agreements. In addition, in individual labor relations, the 6th amended Labor Code improved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further protected their rights and interests, achieving the most changes in the history of Vietnam’s labor laws by limiting the increase of overtime, deleting labor contract regulations which have forced labor elements and improving transitional rules on labor relations. South Korea is the country that enters Vietnam most actively and should observe changes in the labor laws closel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new Labor Code and Labor Union Act (Bill) now in the progress of amendment and forecast the impact on lab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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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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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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