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쟁점과 정책 방향 = Some Debates on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and Proposals for Policy Improvement
저자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24.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49(3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제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론의 핵심은, 이 제도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장애에 부딪히고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 제도를 주채무계열제도로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에 입각한 폐지론은 분사의 경우를 이 제도의 예외인정 대상으로 하면,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의 실질적 작동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장기능 회복론에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1차적 목표를, 대기업집단의 적정 재무자원을 확보하여 경영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위험(systemic risk)을 감소하는 데 둔다는 기본 시각에 의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집단의 재무자원의 부실을 초래하는 재무적 출자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유형의 타회사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특정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유명무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둘째, '명목' 자산총액 대신에, 자산총액에서 타회사 출자총액을 차감한 '실효' 자산총액을 사용하여 산정한 최저적정 '실효'재무비율의 수준에 도달한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셋째, 타회사 출자 방식 이외의 대체적 사업확장 방식을 활성화하며, 인수에 의한 계열회사 확장 방식보다는 합병에 의한 사업부제조직(multidivisional-form)을 유도하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는 단계에 이르면, 출자총액제도의 적용 기준을 기업집단기준이 아닌 개별회사 기준으로 변경한다.
The demand from business circles for repeal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stipulated in Article 10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based upon its alleged impediment in corporate restructuring,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corporations belonging to a Large Business Group in favor of foreign corporations and recent remarkable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But the above arguments have no reasonable and sound ground.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should have the reduction of systemic risk by securing optimal financial resources as its primary goal. Therefore Large Business Groups' equity investments only for financial investment should be prohibited. But affiliated companies whose "effective" financial ratios (ratios calculated by total assets minus equity investment in other domestic companies instead of total assets) exceed th minimum optimal levels should be exempt from apply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And it is desirable to design and incentive mechanism promoting multidivisional-form companies by merger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Large Business Groups through acquisition of affiliated companies by takeov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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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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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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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36 | 0.783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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