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과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89665 판결을 중심으로- =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Based on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89665 announced on Oct. 14, 201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3-481(29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상법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고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5조 제1항 19호). 그리고, 주식의 양도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제3항 본문)고 그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상당수가 폐쇄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설립 후 수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양도증서나 주금납입증명 등에 의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상법은 1984년 개정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학설이 다양하고 많지 않은 판례도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0.10.14. 판결 2009다89665(이하 "본 판결"이라 함)을 중심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 그 중에서도 민법 제450조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먼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도를 개관한 후 통설과 판례가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인의 양도통지 혹은 회사의 승낙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식양도거래가 개인법상의 거래이지만 단체법적 속성을 겸유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임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특히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명의개서의 관계에 대한 기존 학설들을 모두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주식양수인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현행법 해석론상 가장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개로 주식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 절차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론을 토대로 본 판결의 문제점 등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더보기The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at while "a company shall without delay issue share certificates after its incorporation or after the date of payment on new shares" (Article 355.1), in case of contravention of the above the company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Article 635.1(19)). Also, it sets forth that the method of transfer of shares shall be made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Article 336.1) and declares so ineffectiveness as "the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shall have no effect against the company" (the text of Article 335.3). Although the companies in Korea are mostly in the type of Chusik Hoesa (joint stock limited company), significant number of them are closed and non-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nd thus it becomes customary that the companies have not issued share certificates even after several years passed since its incorporation and the transfer of shares has been made by certificate of transfer or certificate of payment of shares. In consideration of such circumstances, the Commercial Code at the amendment in 1984 allowed the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s an exception "if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its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r the date of the payment of the subscription price for new shares." However, as the Commercial Code has not set forth the specific provision as to the exception, the academic theories as to the related issues are various and even few precedent judgments seem contradictory.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th awareness of the problems in the above, has reviewed and explored various issues regarding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rou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which was recently announced on October 14, 2010: Judgment 2009-DA-89665 (hereinafter the "Present Judgment"), and in particular concentrated on "the priority of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nd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37.1 of Commercial Code among such various issues. Firstly, the author has reviewed the system of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nd pointed out that the general rule and precedent judgment have recognized the transferor`s notice of transfer or the company`s consent thereto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s for requirements for asserting transfer of share against the 3rdparties. Also, the author has endeavored to clarify fundamentally the priority between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nd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37.1 of Commercial Code as to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of transferee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against the company. For this, the author has demonstrated that although transfer of shares is transaction under the individual law, it has duality involving community law characteristics as well. And the author has clarified that the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s not of essential element of the system of Chusik Hoesa but technical system for efficient handling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law. Secondly, the author has introduced and critically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against the company, in particular, past and current academic theories in all regarding priority of requirements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nd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37.1 of Commercial Code, and then demonstrated the view, that is, if the transferee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he/she shall b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s as the shareholder regardless of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most appropriate under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lso, the author has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separa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he company and explained the procedure of such entry. Finally, the author has stated the opinion including problems regarding the Present Judgment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