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형성과 내재화 :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산업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IT 정책전문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울산업대학교 IT 정책전문 대학원: 공공정책전공 공공정책전공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2.1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67p;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민병원
소장기관
This study spreads out theoretical, experiential discussion how the governance of setting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standardization. The trend of globalization expanding since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affects not trade and finance alone but abundantly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This kind of globalization, combined with improvement of technology, national policies or economical factors, makes new system and organization of trading. Amid this,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s the field of public goods and noncommercial, which did not have lots of portion in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past, is now affected considerably.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works in the midst of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through case analysis.
In result, the standardization mechanism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is directly reflected and carved to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Asian countries' medical service. It yields revitalization of medical-tourist industry mainly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everal hospitals approved from America's medical service analysis-quotation like Singapore and Thailand. However, it shows that the formation of global network governance does not always have positive aspect to extend the area where democracy can work including participants who were excluded in traditional governance.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countries are under asymmetrical influence still based on the logic of power in the dispersing, multi-party mechanism of problem-solving.
This study carries on how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process progresses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cusing on Asia. It also discusses problem and its counterplan of medical industry of each country appearing among internalization process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The present featur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seems, outwardly at least, to aim at multi-party standardization mechanism. However, it is actually ruled by the logic of Neo-liberalism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governance, for unbalance of power working on the other side and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preoccupy the standard. This study emphasize these features so as to disclose attribut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which was seen in just simple viewpoint before.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의료표준 설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무역과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생활의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술진보, 국가정책 혹은 경제적인 요인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교역형태 및 조직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과거에 공공재 및 비상업적 영역으로서 대외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보건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보건부문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부문은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며, OECD국가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2005년 기준, 평균 4조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소비자의 이동 증가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증가 등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기업들이 합작회사(joint ventures)를 구성하거나 동 부문에서 국경 간 교역 및 정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기회 및 교역형태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WTO/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정에서 의료시장의 개방 압력이 거세어진 까닭에, 개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및 정책결정과정은 이미 국민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WTO/DDA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거래될 수 있는 재화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선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 의료서비스 표준화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의료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료기관 인증평가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자체평가체계 대신 미국 내 의료신임기준의 국제법인인 JCI에 의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국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국제기구인 WHO,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인 ISQua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의료인증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미국의 JCI 표준을 도입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내 의료신임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JCI 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료관광산업에 활발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1년 당시 WTO/DDA는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양허안에 타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WTO/DDA의 4가지 교역기준 중 영리법인화 문제와 의료수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의료신임표준보다는 자체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평가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의료허브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와 태국은 미국의 JCI 인증을 받은 영리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의료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성공적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제적 의료평가 표준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JCI 인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관광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개별 국가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글로벌 의료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모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속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미국이라는 거대한 표준화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의료거버넌스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메커니즘이 개별국가에 투영되고 체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개별 국가들이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확산에 직면하여 더욱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재화의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거버넌스의 형성 및 내재화의 논의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배구조와 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글로벌 의료거버넌스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화에는 일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