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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학술발굴 체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사적의 보존 원칙과 현행 발굴 행정의 정합성 제고를 중심으로 =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Academic Excavation System for State-Designated Buried Heritage: Increasing Consistency Between Preservation Principles and Excavation Administration
저자
이성준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6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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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embedded in the current system of academic excavation for
state-designated buried heritage, including Historic Sites, and propose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ligh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Heritage Framework Act.
Despi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and the statutory mandate for the “preservation of original
form”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existing administrative framework governing buried heritage
applies the rescue excavation model—, originally developed for construction-driven development projects—,
indiscriminately to academic excavations. This institutional mismatch has resulted in the administrative conflation
of research-oriented and maintenance-oriented excavations, thereby distorting policy statistics and undermining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Moreo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ce-driven, lowest-bid contracting practices
in academic excavations has led to declining research quality and a lack of continuity in long-term investig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nalyzes excavation typologies defined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nd argues for redefining academic excavation as an autonomous
domain encompassing both academic clarification and sustainability-oriented research.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qualification-based contracting system, the study advocates the comprehensive adoption of contract
by-negotiation procedures, which enable qualitative evaluation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technical capacity.
Furthermore, drawing on the case of the Baekje Capital Core Ruin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ject, the study
proposes concrete institutional mechanisms, including the mandatory deployment of resident on-site specialists,
the strengthening of expert review meetings, and the development of comm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Collectively, these measures aim to increase the public value and academic quality of buried heritage excava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authentic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이 연구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배경으로, 사적
등 지정유산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매장유산 학술발굴의 제도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유산법」의 원형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 매장유산 조사 체계
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구제발굴 중심의 행정적 틀을 학술발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
과, 연구 목적과 정비 목적의 발굴이 행정적으로 혼재되어 정책 통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술발굴 수행기관의
선정 과정에서도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됨으로써 조사 품질의 저하와 연구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구조
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매장유산법」 제11조에 규정된 발굴 유형을 분석하여, 학술발굴을 ‘학문적 규명’과 ‘지속가능성
연구’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적격심사 낙찰제가 지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현장 상주 인력의 의무화, 전문가 검토회의 절차의 강화, 공통 성과지표(KPI)의 개발 및 적용 등 구체적인 제
도적 장치를 제시함으로써, 매장유산 학술발굴의 공공성과 학술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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