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Study on Supporting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for Social Inte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로 거주 외국인이 174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하나 2028년에는 300만 명, 2048년에는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국제결혼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한부모가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의 미약, 차별과 편견,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련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하여 정책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제정비 및 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검토하여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강화 ,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해 업무담당공무원 및 각급 학교에서 교육 실시,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주거지원 확대 및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사회통합적인 사회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increase in marriage immigrations, the number of foreigners is 1.74 millions in Korea, which takes up to 3.4% of population register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The number is expected to grow up to 3 million by 2028 and 5 million by 2048, and Korean society is moving rapidly to a multi-cultural society. While there is an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also is an increase in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The multi0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face difficulties compared to multi-cultural families or single-parent families. They are challenged with language difficulties, economic problems, childrencaring troubles, weak network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security. Yet, related legislations and specified government policies are not properly established, leaving the family members in pain and suffer. In order to actively support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legislations such as the Act o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t on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amended and, if needed, enacted along with research on actual status and living condition of them. The results must be reviewed and analyzed with gender perspective, which would lead to supporting them differently by their sex, age, lifespan, etc. Some of examples of specified government policies might be providing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 offering information and related service for child support expense, strengthening vocational programs and job placement service, appointing government officers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arting programs at schools to lesse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ssues, and increasing services and building support systems for health and housing. Such diverse approaches on multi-cultural families would enable genuine social integra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다문화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관련 법제
• Ⅲ.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
• Ⅳ.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적인 정책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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