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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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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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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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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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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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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9(27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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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동조가 정하는 강제추행이다. 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과거에 판례는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추행을 하는 유형만을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을 강제추행의 또 한 가지 유형으로 추가했다. 예고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여지없이 강제추행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현 판례의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도 등장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사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정액을 튀긴 사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경향과 정반대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강제추행죄가 ‘중대성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여자의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일’,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일’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설의 서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rticle 298, an indecent assault by compulsion is defined as an act of committing obscenity on another person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the past solely focused on the terms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only referred to those types of indecent acts as compulsory indecency if violence or intimidation was committed on a victim. However, another type of indecent act was added as compulsory indecency by the precedents due to necessity. If the act of violence itself became an indecent act, that is, if a sudden indecent assault was committed on another person it was acknowledged as another typ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f the act of touching the body without giving notice infringes upon the sexual freedom of the victim, current precedents showcase that it constitutes as a crime under indecent act of compulsion. Moreover, there have been cases where indecent acts by compulsion have been acknowledged even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of the body. Forcing the victim to watch one masturbate, splashing semen close to the victim’s body after masturbating were acknowledged as indecent acts by compulsion. However, contrary to the court’s viewpoint, legal literature still mainly explain that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can only be constituted as a crime with a significant physical contact. It is a general explanation of criminal law textbooks that touching women’s hands or thighs, or touching a woman’s breasts or hips with her clothes on do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Article 298 on Indecent Act by Compulsion. Based on the precedents accumulated so far, this study calls for reexamining the description of the curr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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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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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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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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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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