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지도사(가칭) 자격제도의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Qualification System for fostering Crime Prevention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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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제공처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예방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민
간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변화된 범죄환경에 대처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예방 대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전문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유사 자격제도의 경우에는 일반인, 우범자, 범
죄자를 아우르는 범죄예방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심리 상담’
분야에 치우친 교육 시행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균형 있는 학습이 부족하다는 문제
점 등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② 범죄예방분야
에서 현재 활동하고 법무부(보호관찰소)․검찰․경찰․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관련 종사
자, 법사랑위원 등의 민간자원봉사자, 기타 범죄예방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등
을 대상으로 ③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의 범죄예방 관련 이론의 균형
있는 학습에 기초하여 ‘지식의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 ‘종합적 실무능력’을 평가
함으로써 ④ 그 성취도에 따라 전문가 자격을 부여(1급, 2급)하는 새로운 자격제도
모델로서 이른바 ‘범죄예방지도사’ 자격제도의 개발 및 시행을 제안하였다.
A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rime is emphasiz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shortag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rime
prevention, so that there is a high need for utilization of civilian resour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lement crime prevention measures in order
to cope with a changed crime environment and prevent recidivism.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and systematic crime prevention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expertise of the manpower performing
the preventive activities in the actual field.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might be a breakthrough. But those similar
qualifying system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are not enough to raise the
expertise of the manpower, in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raining
wide-scoped specialists for the citizen, the offender, and the recidivist, and
that those systems are biased i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lacking a
balanced 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so-called
‘crime prevention instructor’ qualification system as a new qualification
A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rime is emphasiz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shortag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rime
prevention, so that there is a high need for utilization of civilian resour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lement crime prevention measures in order
to cope with a changed crime environment and prevent recidivism.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and systematic crime prevention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expertise of the manpower performing
the preventive activities in the actual field.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might be a breakthrough. But those similar
qualifying system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are not enough to raise the
expertise of the manpower, in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raining
wide-scoped specialists for the citizen, the offender, and the recidivist, and
that those systems are biased i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lacking a
balanced 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so-called
‘crime prevention instructor’ qualification system as a new qualification
model. Aiming at “realizing a safe and healthy society”, this system, by testing knowledges and analytical, practical, and judgmental abilities in
regard of the study of law, psychology, social welfare and criminology, is
designed to qualify those who are now in charge of the crime prevention
task and wish to work as a staff of Ministry of Justice(especially the
Probation office), the Prosecution service, the Police agency, a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or as a civilian volunte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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