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돌봄서비스 영역 대응과 평가 = An Evaluation of Public Responses Taken in the Area of Care Servic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49(16쪽)
제공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과 아동돌봄쿠폰 등 한시적 대응 조치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일상에서 돌봄의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은 진전이 더디었다. 제도 변화로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공공돌봄 제공, 학령기 아동돌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권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구매하는 돌봄서비스, 그리고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적 사회서비스 경로에서 이탈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돌봄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실질적 투자가 미흡하여 미완으로 남아 있다. 여전히 급여의 불충분성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크다. 돌봄 안전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급여의 보장성 확대, 믿을 수 있는 공급자 육성,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를 함께 아우르는 방향에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As the COVID-19 pandemic spread, the government worked to minimize care gaps with temporary response measures such as emergency care and child care coupons, while progress was sluggish in institutional efforts to ensure care in everyday life. Various attempts were made to bring changes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providing public care through social service centers, expanding child care programs run by primary schools,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mmunity care centers, and widening the eligibility for the Disability Activity Support Benefi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ought with these measures to move away from the pathway where social services and placements for institutional care were purchased by individuals toward care safety nets with increased public responsibilities. In the meantime, however, the government’s effort to strengthen the right to care remains incomplete due to a lack of investment. As a result, inadequacies in benefits and inefficiencies in service delivery remain. The care safety net should be further improved with a clear role divis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d coverage, the fostering of reliable providers, and improved treatment of care worker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