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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구조의 변화 = Japan's Industrial Adjustment and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저자
김창남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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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0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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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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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논문은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촉진과 고용구조의 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경제의 발전 '메카니즘'과 그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 1970년대 초 이후 일본산업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하에서 감량경영을 중시으로 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자원집약적 기초소재산업에서 기술집약적 기공조립산업으로 전환시켜왔다. 더욱이 85년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입저지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85년 이후의 급속한 엔고를 반영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과 제품수입의 증대로 이러한 생산체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소위 '산업공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의하여 생산부문의 고용은 안정되었고, 기업활동의 다각화에 의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로 고용구조의 서비스화와 직업구조의 '화이트 칼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의 실패'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형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확대 등에 의하여 조정비용으로스의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고용과 직업의 구조를 고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the Japanese economy and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by analizing the following issues: "To which direction has the structure adjustment of Japanese industry been unfolded?" "By which primary factor are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in the process of structure adjustment being realized?"
After early 1970s, Japanese industry gas converted its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basic material industry, which is intensive to resource to the processing assembly industry, which is intensive to technology, by giving impetus to the rationalization centering on the outage management under diverse policy supports. Moreover, until the middle of 1980s, they have reinforced the production system of full range industrialization which is obstructive to import and dependent on export in almost all the industries. But, after 1985, they moved the stronghold for production to the foreign countries and increased the product import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reflecting the rapid Yen appreciation. Thus, this production system started to collapse with relatively fast speed. In spite of the advance of this so-called industrial hollow tendency, the employment stability, the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the meantime, the service tendency of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white collar tendency of job structure progressed rapidly by the expansion of service sectors based on the diversification of enterprice activities.
This fact is suggesting that the proper intervention of government about the realm of market failure, the formation of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business expansion toward new field etc. may advance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job highly, controlling the unemployment with adjustment cost to the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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