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규정 검토 = Review of §110(Compens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amage caused by radiation exposure is different from typical disasters in that its scope is wide-ranging. In addition, diseases with long latency periods may not appear until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or even after retirement, making it crucial for individual employees to be aware of this and for an effective compensation system applicable to such accidents to be established and legalized. To achieve effective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Compensation), it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2, and the "Compensation Standards (Draft)," their compatibility and usefulness, and their effectiveness is necessary. Therefore,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as well as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tandards" currently being utilized based on the Act'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2, were examined. Furthermore,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compatibility and usefulness of related laws surrounding compensation clauses in the original Nuclear Liability Ac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with the establishment of laws such 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Nuclear Liability Act," the role of this provi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Nuclear Act" has become obsolete. Second, even if the compensation system linked to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it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2, and the Compensation Standards is followed, the laws applicable to the affected victims do not differ from the result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raising questions about the purpose of such a compensation system's existen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ltimately delete Article 110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related regulations, although some provisions of compensation standards related to employee rights protection need to be moved to the enforcement decree or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방사선 노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인 재해와는 달리, 피해의 범위가 넓다. 또한 긴 잠복기를 가진 질병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하거나 퇴직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그 시행령 제152조 및 ‘보상기준(안)’과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효용성·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에 근거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2조에 근거해 활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상 보상 조항과 관련 있는 「원자력 손해배상법」과의 정합성 및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연혁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시도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원자력 손해배상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원자력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던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의 역할이 사라졌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2조 및 보상기준으로 연결되는 보상체계에 따르더라도,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결과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보상체계의 존재의의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와 관련 하위규정들은 종국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종업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 종업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 등 보상기준의 일부 규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계영, "행정행위가 갖는 특별한 효력의 근거 - 그 역사적 기원과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5 (55): 174-204, 2006
• 2 함철훈, "원자력안전법론(상)" 진원사 2016
• 3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백서 2009" 2009
• 4 이우도,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6) : 173-187, 2016
• 5 권용우,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163-190, 2007
• 6 함철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검토과제" 과학기술법연구원 13 (13): 141-195, 2008
• 7 전경운,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50 (50): 259-297, 2015
• 8 차성민, "원자력사고의 책임 법리에 관한 비교 고찰" 법조협회 62 (62): 191-238, 2013
• 9 천병태, "원자력법 종합해설집" 과학기술부 2003
• 10 지식경제부, "원자력발전백서 2008" 2008
• 11 박균성,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3) : 169-190, 2012
• 12 김충곤,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체계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9
• 13 김경재, "실정법상의 손실보상규정"
• 14 정태종, "경찰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54 : 113-132, 2017
• 15 原子力事業従業員災害補償懇談会, "原子力事業従業員災害補償問題について"
• 16 原子力事業従業員災害補償専門部会報告, "原子力事業従業員の原子力災害補償に必要な措置について"
• 17 鈴木潔, "公害による損害の算定" 新日本法規出版 1977
• 18 차성민 ; 박정훈, "‘원자력손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4 (14): 155-180, 2022
• 19 김대원, "EU 원자력안전지침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0) : 259-28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