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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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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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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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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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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패러독스 현상의 확산과 그것이 갖는 시대 전환적 의미를 천착하고, 이를 기초로 해 이른바 ‘패러독스 정치(政治)’ 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신과학’ (New Science)이 주도하고 있는 이론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 논의 속에서 패러독스, 딜레마, 정책 패러독스의 개념이 갖는 위상과 의미를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개발과 보전의 불가피한 대립관계를 동강댐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패러독스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고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인 패러독스 정치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관점 혹은 사고방식이자 양자택일식의 정치를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일방향적인 결정보다는 역설적인 요소를 공존시키는 쌍방향 정치를 말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패러독스 정치는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사회적 순환과정의 최종 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예방적 환경정책의 수립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양자택일과 목적 합리성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의 사회에 대해 폭넓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환경정책의 활동 반경을 무한히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paradoxical situa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their sociological implications, and it sounds out potentialities to put ‘paradox-politics’ into action.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the overall shift in the theory paradigm - in which so-called ‘New Science’ has the initiative - would be examined, and the meanings and importance of ‘paradox’, ‘dilemma’, and ‘paradox of policy’ would be considered as the central ideas of this discussion. Next, the unavoidable antagonistic relationship -nowadays frequently observed in decision making for policy -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ould be analyzed. This analysis is conduct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debates on dam construction around the Tonggang region. Finally, the potentiality of ‘paradox politics’ would be investigated as an alternative.
The main idea of this study is ‘paradox politics’. It means the politics which aim to produce synergy effects in the simultaneous pursuit of a few conflicting policy elements. It also means the politics which search for ‘not a choice between two things’, ‘but a coexistence of paradoxical or contradictory argument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olicy, paradox politic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prev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 addition, it could widen the acting sphere of future environmental policy by providing opportunities of critical reflection to contemporary society accustomed to ‘the principle of eith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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