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의 정책모방 =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목표를 갖는 사회정책이 각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어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낳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공통의 교훈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세 나라의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의 존자의 자활이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대상, 이데올로기, 수행전략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나라의 경험은, 무조건적 취업우선 전략보다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자활전략이라는 것, 복지의존자들의 진정한 자활을 위해서는 취업 후 적정소득을 보장할 지원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끝내 정규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동능력 취약자들에게는 적정임금의 공공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workfare policies in the US, Britain, and South Korea, since the mid1990s. The aim of the paper is to examine how a social policy can be transformed in different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yield diverse policy outcomes. Although the workfare policies in the three countries had a similar policy aim, i.e. the achievement of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welfare-dependent poor, the implemented policie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deology, targeting group, and practical strategies. Despite these dissimilarities, the experience in the three countries also implies that 1) the education-centered approach is a possibly more effective strategy than the employment-centered approach in the long run; 2) various kinds of income support and social services are essential to reduce poverty of welfare recipients through employment, and 3) publicly funded employment of last resort programs are necessary for the most disadvantaged group who can not find a job in the regular labour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세 나라의 근로연계복지
• Ⅲ.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