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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규정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식품무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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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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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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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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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113(31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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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양군 간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수준 또한 향상됨에 따라 식품이 한중 간 주요 무역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식품이 경우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한-중 FTA 체결이 중국의 거대 수입 식품소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양국 간의 위생검역 및 기술 기준의 차이로 대중국 수출 식품이 통관 거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한국 식품 수출 관련 기업들도 중국의 위생 및 기술 장벽으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중 FTA를 발판으로 중국 식품시장의 무역장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식품관련 위생검역 규범과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시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품분야 무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SPS 협정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한-중 FTA SPS 협정이 중국의 기체결 FTA SPS 협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기체결한 FTA에서 농업대국으로서 특히 SPS 협정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체결한 FTA SPS 협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입식품에 관한 위생검역 규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SPS 규정 이행에 있어 주요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위생검역 통관 제도의 문제를 검증해 본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간 SPS 관련 무역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t is expected that both social and economic exchange become more, active. As upsurge of Chinese consumers` interest in food and the improvement in the level of standard of it, food will be main trade item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for Korea, could be the change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for the Chinese huge import food consumption market, based on the confidence of Chinese customers in Korean food. Nonetheless, it is not as easy as it looks. The cases are occurring continuously that the exported food to China is rejected by Chinese customs due to the differences in sanitary inspection and technical standard between two countries. Korean food export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Chinese 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Consequently, Korea needs to overcome and proactively break through the trade barriers of Chinese food market. In order to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Chinese regulations of food sanitary and inspection as well as the trade barriers which Korean companies are faced.
Thus, the paper discusses the pivot on SPS agreement which is directly related with food trade. China as a great agriculture power specifically regulates SPS agreements in the FTAs which have already concluded. Accordingly, the paper investigates the features of FTA SPS agreement that China concluded at first, and then examines the regulations of sanitary and inspection to imported food. Based on the review, it analyses the main issues on implementing Korea-China FTA SPS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verifies the customs clearance matters in sanitary and inspection about which Korean food exporters complain. This analysis has an implication for helping to exactly grasp what the trade issues on SPS between two countries are, and to seek the corresponding strategy to overcome the problems happened in the future during the implication of SPS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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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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