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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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05(20쪽)
제공처
소장기관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It is to be seldom disputed that the absolute ownership principle, one of the most imperative principles in modern civil law, does not hold. Nonetheless, as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the well-grounded concept of ownership is giving way to other right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which is the right of integrity under the Copyright Act. Ownership and the right of integrity conflict when the owner and the copyright holder of a work differ, leaving room for normative judgment. Regarding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Dorasan Station Mural case, seems to have attempted to arr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ights by setting boundaries albeit not completely. The court finds that since the right of integrity is the right to prevent any type of distortion to the content of the work, if distortion amounts to destruction, such distortion will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for the work will have been destroyed, leaving no content to be possibly distorted; instead, the court finds that destruction of a work will be a matter of survival of the work, which depends entirely on the owner’s will to dispose of his or her property. Although there is some disagreement, academia in general restrictively interprets the right of integrity within the framework of ownership.
This paper generally agrees with the aforementioned case law and the academia’s majority opinion but poses a question whether the destruction of a work could possibly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Firs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copyright holder can defend his or her right of integrity when ownership is abused. Though it seems plausible to apply the current case law which bans such abuse, such argument bears a loophole when it comes to direct incorporation of the logic into the right of integrity under the Copyright Act. Thus, by adopting a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this paper refers to the Federal Act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f Switzerland and introduces a legislative solution through which an owner’s disposal of a work can gain legitimacy under certain procedures in certain circumstances. Second, this paper examines how a socially-recognized work can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integrity. Though it may seem awkward to safeguard societal and cultural values with the right of integrity, an individual right,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ationale by comparatively examining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and rec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is paper checks if site-specific art, only slightly touched upon in the Dorasan Station Mural case,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It explains the concept of site-specific art, analyzes why the court does not recognize site-specific ar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reviews various cases of the U.S. Federal Court of Appeals in a comparative manner,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site-specific art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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