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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민주주의의 수사(rhetoric)와 실제적 효과 = 90년대 독일의 사민당과 영국의 노동당의 당내 지도자선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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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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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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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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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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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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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adoption of the direct democratic elements, such as ‘Mitgliederbefragung(unbinding membership ballots)’ of the SPD and ‘One Member One Vote, OMOV)’ of the Labour Party, in the leader selection process. Two parties have pursued the democratization of party leader selection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ing party-external environments, especially a series of electoral defeats. The reform-oriented leaders of both parties asserted that intra-party democratization may strengthen the power of members and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But the top-down reform of both parties led somewhat paradoxically to different results. The ‘Mitgliederbefragung’ of the SPD was based on the input-oriented perspective of intra-party democratization in which the representation and legitimacy of the par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mpowering party members and expand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party activity. But this direct democratic device failed to attain the aims. The result was the weakness and instability of party leadership, which wa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ed, fragmented power structure within the party. As a consequence, the organizational reform under the party leader Rudolf Scharping has been remained unfinished. In the british case, ‘OMOV’ was primarily based on the output-oriented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efficient electoral performance and strategic autonomy of party leadership. The assumption that the expanding intra-party democracy, especially the adoption of OMOV may empower the position of party members and its increase their participatory chance in the party life was central to the basic rhetoric of Tony Blair-centred dominant faction within the Party. But 'OMOV' also, as the “Mitgliederbefragung” of the SPD, failed to realize normative rhetoric or aims. As a result, the adoption of ‘OMOV’ has strengthened more powerful party leader than party members. In summary, there exists a paradox between the rhetoric of intra-party democratization and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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