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의의 물신성과 탈성장의 해방적 잠재력: 한국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여론조사와 정부/사회의 대응은 대체로 기후 과학에 대한 인정 수준은 높으나 다분히 추상적이며, 당면의 위기나 자신의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 가능하지만 발전국가 한국에서 독특한, 거의 맹목적 신앙에 가까운 지위에 이른 ‘성장주의(growthism)’가 기후위기 실체의 인식을 가로막고 가능한 대안에 대한 상상조차 억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성장주의’는 경제의 양적 성장이 유일한 가치이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취급받는 이데올로기이자 감각의 체계다. 이 글은 성장주의의 ‘종교적 지위’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물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한국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강박이 정책 원리를 넘어서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형성되어 온 성장주의의 장치와 배열이 한 계기가 되었고 뒤 이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강화되었다.
한편, ‘탈성장(degrowth)’은 아직 발전 중인 연구이자 운동이지만, 성장주의가 갖는 문제와 한계를 직시하고 경제 성장이 인간 생활의 생태적 토대를 파괴한다는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탈성장 담론과 운동은 성장주의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며, 기후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의미한 해법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탈성장은 그 자체로 대안적 영성이나 종교성은 아니지만, 기후위기와 한계경험, 그리고 저 너머의 무엇에 대한 느낌과 새로운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성장주의가 물신화되면서 분리했던 문제와 인식들을 결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원과 방법이 될 수 있다. 탈성장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생태문명적 사고 또는 생태 영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에 대한 토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opinion polls and government/society responses in Korea generally show a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climate science, but they are largely abstract and tend not to consider it as an immediate crisis or people’s own task. This can be explained in various ways, but it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growthism’, which has reached a unique, almost blind faith-like status in Korea, a developed country, is blocking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 climate crisis and suppressing even the imagination of possible alternatives.
‘Growthism’ is an ideology and a system of senses in which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is treated as the only value or normal state. This article highlights the ‘ religious s tatus’ o f growthism and i ts ‘ structural impact’ on society by using the term ‘fetishism’, and focuses on the situation in which it is blocking Korea’s climate crisis awareness and response.
In Korea, the obsession with export-led growth has gone beyond a policy principle and has become almost a religious belief. This was triggered by the devices and arrangements of growthism that were formed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was rather strengthened during the subsequent democratization era.
Meanwhile, ‘degrowth’ is still a research project and movement in development, but it focuses on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growthism and the fact that economic growth destroys the ecological foundation of human life. Therefore, the degrowth discourse and movement can provide an antidote to growthism, properly recognize the climate crisis, and provide the basis for meaningful solutions.
Degrowth is not an alternative spirituality or religion in itself, but it evokes the experience of climate crisis and limitations, and a new sense of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beyond. It can also be an important resource and method for combining the problems and perceptions that were separated as growthism became fetishized. Through this discussion, degrowth can be connected to ecological civilization thinking or ecological spirituality, and it can also help discuss the new religiousnes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기후위기와 성장주의
• Ⅲ. 한국의 성장주의와 기후위기
• Ⅳ. 해독제로서의 탈성장
• Ⅴ. 대안적 영성 또는 종교성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