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방만운영과 낭비 예방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 A study on legislative solutions to prevent lax management and waste of local government budget
저자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8(28쪽)
제공처
Among the writings on local government operation published since the 1970s until recently in the UK,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uzerain of local autonomy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is the focus of research on the logic that threatens the traditional status of local autonomy which has been understood as a sound symbol of democracy in the past.
Korea has been experiencing incomplete local autonomy with insufficient decentralization for over 30 years but it is not much different in that local autonomy is rapidly being absorbed into turbid central politics as in the UK and Western Europe.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lacking national trust local election officials bandwagon of popularism drives unit local governments to serious budget wast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ontinuous budget waste and lax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can be limited to a unit area in a microscopic view but expand as a side effect of the nation's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in a macroscopic view. In particular, such a side effect is that it promotes distrust between social classes, while eventually causing serious obstacles in the oper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The patterns of budget waste in the budget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ypically show behaviors such as hasty decisions, exhibitionism, patronage and sharing. The main background of this problem is the selfish judgment of the political party that does not properly accept the voters' demands. In other words, rather than managing their finances soundly, they focused only on spending their budgets by pandering to popularity. It has also encouraged a waste of budget due to the private use of public powers.
Therefore, we urge the introduction of a local government bankruptcy system and a taxpayer lawsuit system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At the same time, the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ordinance legislative power which has been continuously reques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field and that is an urgent issue. Along with improvement of the current self-audi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gradually divide the country into regions.
지방자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출간된 지방정부운영에 대한 저술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은, 종래 민주주의의 건전한 상징으로 이해되었던 지방자치의 전통적 위상을 위협하는 논리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30년 넘게 지방분권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있지만,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혼탁한 중앙정치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중앙정치의 영향과 더불어 지방 선거공직자의 인기영합주의로의 편승은 단위 지방정부를 심각한 예산 낭비로 몰아가게 된다.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낭비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편적으로 보면 단위 지역에 한정할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부작용으로 확대되게 된다. 특히, 이 같은 부작용은 사회 계층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예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예산낭비의 패턴은 대표적으로 졸속결정, 전시성, 선심성, 나누어 먹기 등의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이 형성된 주요한 배경에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맡은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쓰는 데만 관심이 높게 되어 재정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단체장에 의한 공적 권한의 사적사용(private use of public power)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입법적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납세자 소송’,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 확대 및 강화’와 더불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향후 점진적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방감사원’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