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9-498(4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게임물의 사행성과 관련한 국내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두 가지 사례인 카지노모사게임 규제와 경마모사게임 규제는, 이른바 ‘사행성게임물 제도’로 통칭되고 있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규제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일견 ‘사행성게임물 해당성 여부’를 살피는, 즉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라는 정의 조항에 대한 치밀한 문리해석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게임산업법을 집행하는 규제 당국은 게임물의 외양이 사행(射倖)을 모사(模寫)하기만 하여도 그 실질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지 않고 오직 ‘금지’라는 정책 목표를 향해 무리한 법령해석을 추진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법원은 사행성에 대한 일관되고 엄격한 잣대로 이를 해석하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에 아랑곳 않고 규제 당국은 번번이 이에 어긋나는 사례를 누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모사게임 규제 사례와 경마모사게임 규제사례를 통해 볼 때, 국내의 사행성 게임물 규제 정책은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노정된 다양한 ‘금지’의 정책목표가 존재하였고 이것이 입법의 공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행성게임물 제도는 금지대상인 도박 정책과 진흥대상인 게임 정책을 하나의 법제에서 취급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모순점을 내포했으며, 결국 모순적인 개념간의 결합, 즉 ‘도박’과 ‘게임’이라는 단어간의 조합으로 조어(造語) 된 것이다. 사전검열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게임산업법에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별도로 두어 제도를 운영할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Korean regulatory policy pertaining to gambling in games can be observed in the typical examples of the Korean regulations on casino and horse racing simulation games. The two examples specifically show the regulatory mechanism against gambling games according to the Korean Game Industry Act.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finition clause of Article 2 (1) 2 of the Game Industry Act will be unfolded, the regulatory authorities who enforce the Game Industry Act in reality does not strictly judge whether or not the game causes profit or loss. Consequently, merely imitating the visual appearance of gambling has resulted in prohibition of certain games. Although the court has interpreted gambling in a consistent and rigorous manner and provided standards o
f judgment as to what constitutes the act of gambling, the regulatory authority has accumulated numerous examples which contradict them. Cases pertaining to casino simulation games and horse racing simulation games show that the very birth of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gambling games is connected to a strong policy goal of ‘prohibiting’ gambling and that such regulations have been legislated in a rather stopgap approach. The regulations on gambling has inherent contradictions in that game–something to be promoted-was mixed with the concept of gambling-something to be prohibited–under one law. Consequently a newly coined word was born which combines the two contradictory concepts of "gambling" and "games." Unless pre-censorship is set as a policy goal, there is no apparent motivation in the system as is, to clearly distinguish the definition of gambling game in the Game Industry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