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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에 대한 범칙금ㆍ벌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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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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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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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99-5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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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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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운전은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으며, 또한 국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을 과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 정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형벌에 갈음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점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성인인 국민 대다수가 운전을 하는 현실에서 누구나 신호위반ㆍ제한속도위반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형평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제재의 절차도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어서도 안 되며, 또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불복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일반적인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법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Driving is becoming an important part of people’s life with the spread of automobiles these days, and the public is also exposed to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Therefore, to reduce traffic accidents that threaten people"s lives and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rivers or pedestrians comply with the Road Traffic Act. The Road Traffic Act impose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ine, misdemeanor imprisonment, minor fine, or administrative fine on the drivers who violate various obligations on the Road Traffic Act. For violation of regul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6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issue a payment of a penalty by notification disposition, instead of fine, etc. If the violation is detected by unmanned traffic regulation equipment and the actual driver is unidentified, the chief of police station or the mayor may impose a penalty on “employer, etc.” The commissioner of a district police agency may give demerit points to anyone who violates the Road Traffic Act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violation, the resulting damage,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n order for such demerit points to be used as a basis for revoking drivers" licences or suspending the effects of drivers" licenc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majority of adults are driving, anyone can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Road Traffic Act such as signal violation or speed limit violation. The degree of sanction should not be overly heavy or violate equity, the procedure of sanction should not be too complicated, and appropriate means of objection should be provided.
In this paper, I critically analyze the provisions under current law and precedents regarding penalty, demerit points and administrative fine, which are the most common form of penalties. Finally, I suggest some legislative improv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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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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