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념과 제도의 연계와 미중 인공지능 기술경쟁 = Ideology-Institution Linkage and the US-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저자
김용신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8(36쪽)
제공처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이념-제도 동학을 통해 양국이 어떤 혁신 체제를 구축해왔고, 이러한 혁신 체제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영역에서 어떤 경쟁의 동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혁신체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느슨하게 연계된 체제”였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 거국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IDDS)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안보 국가의 전환 과정에서 안보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국 중앙 정부의 AI 발전 전략은 지방 정부의 상업적 목적과 충돌하며 중앙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안보화된 중앙의 AI 전략은 미국 AI 전략과 공존의 공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가안보국가 역시 탈냉전 이후 상당 부분 와해의 과정을 겪었으나,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업적인 행위자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AI 전략은 전반적인 기술 발전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적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정학적 주적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미중 양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AI 분야에서 매우 유사한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의 성과는 인공지능 정책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육성에 대한 미중 양국의 지향점과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거국체제를 강화하며 AI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일치(discrepancy)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에게 중국 역시 한층 강화된 국가안보국가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국가안보국가 체제 강화를 통한 AI 발전을 도모하지만 중국에 비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of innovation system the US and China have built through the ideological-institutional linkage and what kind of competitive dynamics this innovation system creates in the AI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China’s innovation system was characterized as a “loosely linked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centralized whole-nation system (举国体制) by adopting th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IDDS). In this transition process of a technology-security state,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s AI development strategy, which emphasizes security purposes, is likely to conflict with the commercial purposes of local governments and sometimes produce resul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central intention. Additionally, a securitized central AI strategy will inevitably reduce the space for coexistence with the American AI strategy. The US national security state has also undergone a significant process of disintegr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it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as China has risen as a new geopolitical competitor. Ev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portion and role of commercial actors are substantial, the federal government’s AI strategy is leading the direction of overall technological development. Despite differences in domestic system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gun to recognize each other as major geopolitical enemies, are creating very similar strategic policies in the emerging field of AI. Ultimately, the performanc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evitably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rient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US and China for foster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ield rather tha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itself. China is stepping up AI innovation by strengthening its whole-nation system, which could temporarily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short term, but it could also serve as a basis for explaining the need for a stronger national security state for the US. The US is also seeking AI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its national security state,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not be able to move more agile th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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