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모델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캄보디아 농촌개발 현황 및 정책분석, 조사 분석, 사업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캄보디아의 현황에 적합한 농촌마을종합개발 모델과 수립과 이를 위한 단계별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캄보디아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도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는 캄보디아의 빈곤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약 90%의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의 개발은 캄보디아 국가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캄보디아 농촌개발부는 농촌기반시설 및 농촌종합개발에 절반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 적극적으로 농촌개발에 나서고 있다.
농촌개발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농촌개발은 캄보디아 국가전략적개발계획(NSDP) 목표 전반의 성과 지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시행 모델 구축 등이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기초 개발 역량과 경험이 미비한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에서는 기본 단위인 마을개발 사업이 우선 정비되고 향후 상위 규모 사업으로의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곤 해결을 위한 농촌개발 방식과 같은 흐름을 보이며, 마을 단위 새마을 운동에서 광역 농촌지역종합개발로 확대되었던 한국의 흐름과도 유사함을 보였다.
캄보디아에서 마을 단위로 시행된 성공적인 농촌개발 사업 분석 결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조직 및 교육훈련, 마을기금 설립, 영농 개발을 포함한 소득증대사업 및 소규모 마을융자사업,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S/W 및 H/W 개발이 복합된 종합개발 방식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마을 단위의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 모델과, 성공적인 마을단위 사업을 기반으로 농촌개발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 방향을 결론으로서 제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영농, 기반시설, 사회 공동체 발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캄보디아의 농촌 지역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지, 중간지, 산간지의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들 사업구성요소 항목과 지역적 구분의 조합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기본 모델을 삼는다.
이를 토대로 농촌개발을 위한 단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 계획은 농촌개발 기본 모델 구성이다. 세부 사업 구성 요소는 기존의 모든 영역의 사업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구성하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마을개발위원회의 구성을 필수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접근성과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환류, 기본 모델을 보강한다. 마을모델개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 규모인 면단위 혹은 동일 생활권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단위 농촌종합개발 사업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모델 구성과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 계획은 단기 계획 시행의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환류하여 개선된 농촌마을종합개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주(州)별 상황에 맞는 농촌마을종합개발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단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마을개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 상위 규모의 농촌종합개발 모델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장기 계획은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으로 개선된 중기 계획까지 추진된 사업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및 보완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mplemented analysis on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of Cambodia rural development, survey, and project case for suggesting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model and policy in stages suitable to Cambodia’s current situation.
In 2000’s Cambodia had achieved remarkable growth of economy. Nonetheless, socio-economical inequality and serious income differential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still disturbs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in Cambodia.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where 90% of the poor resi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subject for Cambodia’s national development. Regarding the situation, the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of Cambodia(MRD) positively implements policy and projects for rural infrastructure and rural development division with more than half of its budget.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implemented in MRD represented that the rural development can contribute to improve most indices of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NSDP) of Cambodia. It also represented that the importance of activat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of establishing rural development project model. In addition, the set up of development model for a village, a basic living unit, is needed first with consideration on upcoming upper scale projects, regarding Cambodia’s current situation with insufficiency of experiences and basic capacity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This represents similar tendency with the way of rural development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developing countries for poverty alleviation, and also with the development flow of Korea that started from Saemaul Undong(New Village Movement) with village unit to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in wid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 of successful rural development project by village unit in Cambodia, the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by integrated way of H/W and S/W with components as follows : community organization, training, village fund, income generating projects including agricultural development, micro credit, improving project of infrastructure, living circumstance and etc.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suggests the basic village unit model of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of Cambodia, and policy in stage for widening the scope of rural development based on the successful projects with village unit.
The project subcomponents consists of three parts: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regions are divided into three areas based on geographical conditions: plain area; middle area; upland area. The basic model of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ill be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project subcomponents and regional divisions.
The policy in stages for rural development is suggested focusing on establishing project model. The short-term plan is for constructing basic project model of rural development. The subcomponents of the model are to be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analysis of all the projects implemented so far, particularly including organizing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VDC) as an essential subcomponent. With the basic model, pilot projects are to be implemented regarding geographical accessibility and spread effect; the basic project model is to be reinforced by feedback of the pilot projects’ result. In accordance with achievement result from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ilot projects, the basic implementation system for upper scale(by a unit of commune or several villages with same living zone)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s to be constructed. For upper scale project system, the following have to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set up the basic project model; selecting pilot project sites; and feasibility studies and etc.
The mid-term plan is for establishing improved project models by Monitoring & Evaluation(M&E) and Feedback of the achievement of the short-term plan’s implementation. In addition, set up of project model and pilot projects are to be implemented considering each province’s circumstances. The upper scale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re to be implemented for villages with active VDC or experiences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village unit project. The long-tern plan is to reinforce the implemented projects by the mid-term with sustainable M&E for extending the model and projects nationw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농촌개발의 이론적 배경 = 4
• 1. 농촌의 개념 = 4
• 2. 농촌개발의 주요 개념 = 6
• 제2절 농촌개발 사업 = 16
• 1. 국제기구의 주요 농촌개발 사업 = 17
• 2. 한국의 농촌개발 사업 = 23
• 제3장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 분석 = 33
• 제1절 연구 설계 = 33
• 제2절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현황 및 정책 분석 = 34
• 1.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현황 = 34
• 2.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 방향 = 37
• 제3절 조사 분석 = 44
• 1. 조사 개요 = 44
• 2. 설문 조사 결과 = 45
• 제4절 사업사례 분석 = 54
• 1. 사업 배경 = 54
• 2. 사업 목적 = 56
• 3. 사업 대상 및 범위 = 56
• 제4장 결론 = 62
• 제1절 연구 분석 결과 = 62
• 1. 캄보디아 농촌마을종합개발 모델 구성 = 64
• 2. 단계별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 제언 = 7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72
• 참고문헌 = 73
• 설문지 = 76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