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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fairness online platform in the restaurant industry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the Fair Trade Commiss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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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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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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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언택트(Untact)’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배달앱, 오픈마켓 등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간 나타난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해 4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점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앞으로 법 제정을 통해 반경쟁적 행위 등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여 외식산업 분야 플랫폼 비즈니스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measures to regulate the problems that appeared between restaurant industry online platform companies such as delivery apps that intermediary stores and consumers as non-face-to-face transactions increase explosively due to the corona crisis. In April of last year, when the nation s No. 1 delivery app Baedal Minjok announced a fee increas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raised the need for a bill to protect against the monopoly and tyranny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and store owners. Accordingly, in January, the government presented the 「Act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platform busines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will develop and grow soundly by regulating platform companies to prevent abuse of their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through anti-competitive acts, etc.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5 | 2.45 | 2.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48 | 2.37 | 2.735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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