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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의 규범적 의미와 가치 =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value of 'due process of law' in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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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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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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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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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은 1987년 영미법계의 지배원칙 중의 하나인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에 채택하였다. 이러한 적법절차원칙은 미국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서 야기되는 흠결의 문제를 보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해석의 지침으로서 적법절차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적법절차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구축한 기본권보장체계는 기본권적용범위의 확장, 기본권목록의 확대 그리고 기본권제한의 한계 및 심사기준의 구체화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수정헌법에 영향을 입어 규정한 우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절차조항은 그 규정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규정체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헌법상 미국연방대법원의 적법절차원리의 법리를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본고는 우리헌법에서의 적법절차조항이 미국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을 계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구축된 적법절차의 법리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또한 본고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적법절차조항이 헌법에 수용되고 그리고 곧 헌법재판소가 개소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 미연방대법원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우리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조항의 운용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본고는 헌법체제상 문제 및 운용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헌법에 있어서 여전 히 적법절차조항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였다.
더보기Korean constitution has adopted the due process principle in 1987 that is one of domination principles of English-American law system. Due process principle is provided on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 of U.S.A. United State Supreme Court makes the good use of 'due process principle' as the guideli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pret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a imperfection of the system in the basic right on constitution of U.S.A.. United State Supreme Court has been developing the protection system of basic right through the expansion of application sphere and the list of basic right and the limit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 and embodiment of the criterion of judg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Due process provision. Korean constitution has prescribed 'due process provision' in article 12 paragraph 1 and 3 influenced from american constitution. But due process principle on korean constitution and american constitution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 and system of provision. Therefore it has been occurring problems that apply the law theory of United State Supreme Court for interpretation 'due process provision' in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has investigated which limits exist for the applicatio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United State Supreme Court as interpretation of 'due process pro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has also investigated how apply 'due process provision' in korean constitution. Due process provision is adopted in Korean constitution and the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opened. So Constitution Court of Korea has applied the law theory of United State America Supreme Court for interpretation 'due process provision' in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has indicated those problems of application of our constitution Court. This paper has also investigated why does Due process provision in korean constitutio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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