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른 친환경·저탄소 대응을 위한 규범적 논의 = Legal Discussion regarding Eco-friendly, Low-carbon Response according to the New International Order

국문 초록 (Abstract)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CDM을 통해 발생되는 크레딧을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이라고 하고 이는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는 국가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타 국가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은 2015년도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의무감축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조기에 도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개발에 우리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EU 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에서 2050탄소중립 실천과 2030년까지 61% 감축의무(2005년 대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 Fit for 55에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전환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년간지출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30%를 기후지원에 배정한다는 내용, 사회기후연금(Social Climate Fund)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와 배경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전략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정부는 탄소세, 에너지 효율 기준 등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융 기관이 금융 시스템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결론에서는 정부의 탄소저감 정책은 예측가능해야 하며, Green Swan 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시제도(Disclosure System)나 감독당국의 규제도 개선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현준, "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 서설 ―" 한국환경법학회 44 (44): 1-25, 2022
• 2 손영화, "합리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7 (27): 343-402, 2013
• 3 이창수,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의 국제적 연계" 경인문화사 2013
• 4 한상운 ; 마아랑,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21 (21): 123-146, 2021
• 5 서인석 ; 이유현,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역할과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MSF) 커플링효과의 실증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56 (56): 1-38, 2022
• 6 성봉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현황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어국가의 법정책적 과제" 유럽헌법학회 (37) : 385-438, 2021
• 7 Gyula Bandi,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중앙경제 2016
• 8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9 김창훈,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 10 박진완,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간 정의실현의 문제로서 지속성의 원칙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4 (24): 115-152, 2018
• 11 서백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전기차 공급망에 미치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협상대책" 한국물류학회 32 (32): 57-70, 2022
• 12 채형복, "리스본조약상 유럽위원회의 구조와 권한" 법학연구원 (37) : 83-110, 2011
• 13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 14 Benoit Mayer, "기후변화와 국제법" 박영사 2021
• 15 김호철,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경인문화사 2011
• 16 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 17 "https://www.oecd.org"
• 18 "https://www.moef.go.kr"
• 19 "https://www.icao.int/environmental-protection/Pages/envrep2022.aspx"
• 20 "https://www.g20germany.de"
• 21 "https://www.europarl.europa.eu"
• 22 "https://www.eia.gov"
• 23 "https://www.eea.europa.eu"
• 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green-deal/fit-for-55-the-eu-plan-for-a-green-transition"
• 25 "https://www.consilium.europa.eu"
• 26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10603/definitions_concept.pdf?sequence=1&isAl"
• 27 "https://unfccc.int"
• 28 "https://ets.krx.co.kr"
• 2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3543"
• 30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_en"
• 31 Bolton, Patrick, "The green swan" BIS Books 2020
• 32 R.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 1960
• 33 Sus, Monika, "Supranational entrepreneurs : the High Representative and the EU global strategy" 97 (97): 2021
• 34 조하현 ; 김승환,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34 (34): 105-147, 2022
• 35 산업연구원, "EU 핏포55(Fit for 55)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275 : 2021
•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4): 2021
• 37 류창수,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성 검토 - TBT협정을 중심으로 -" 법무부 (4) : 3-37, 2022
• 38 Bang, G., "California’s cap-and-trade system: diffusion and lessons" 17 (17): 2017
• 39 Masson-Delmotte, V.,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2018
• 40 経済産業省(METI),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 41 환경부,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