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집회시위 변천사에 따른 시민의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citizenship to the changes of mass demonstrations and protest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78(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으나 세계가 주목하 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재 세계 22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IMF로 인한 계층 간 의 소득격차,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간의 격차, 사회변화와 함께 발생한 국민 가치관의 격차 등 다양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은 우리 사회가 각종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잠재적인 갈등은 종종 현실 속에 서 집회시위의 형태로 표출된다.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에 민주화 이후, 문민·국민·참여·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폭력 시위는 반드시 사법 처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경찰도 진압 과 수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더 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 이면서 막상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 비난을 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국민의 기 본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집회시위가 가지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사회질 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자 애쓰는 균형 있는 경찰의 시각과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변화에 대한 시민문화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연구는 격변의 현대사를 통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속에 집회시위와 민주주 의를 동일시하며 자극적 저널리즘에 쉽게 영향받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인권보호를 법집행 무 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와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동일시하는 문 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정치적 투쟁에 서 집단이익 관철수단으로 변질된 국민의식 변화, 법집행과 해석의 일관성, 엄정성, 공정성 확 보 및 경찰조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화된 평화적 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2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22-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5 | 1.02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