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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저작권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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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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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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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2008년 9월 현재 17개국과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표시)를 체결하였고, 5개국과 FTA를 추진중에 있으며, 2개국과의 FTA를 검토 중에 있다. 멕시코가 FTA를 기체결한 국가로는 Northern Triangle,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니카라과, 미국, 캐나다, Mercosur, 일본, 이스라엘, 온두라스, 과테말라, EU, 엘살바도르, EFTA, 코스타리카, 칠레, 볼리비아 등이다. 그리고 멕시코가 FTA추진 중에 있는 국가로는 파나마, 싱가포르, 페루, 한국, FTAA국가 등이다. 그 밖에 멕시코가 FTA를 검토하고 있는 상대국가로는 뉴질랜드 및 호주가 있다.
멕시코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표시)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분야와 관련하여 멕시코의 정확한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저작권관련 환경 및 현황, 멕시코가 기체결한 FTA의 내용 및 멕시코의 저작권법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가운데 멕시코 저작권법제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멕시코 저작권법은 여러모로 우리 저작권법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작권의 보호요건으로서 ``유형매체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한다.
둘째, 멕시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출판업자에 대해서는 저작권표시누락시에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는 달리 멕시코 저작권법상 법인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넷째, 멕시코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의 유보`` 라는 특이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유보란 정기발행물, 정기배포물, 전형적인 실제 인간 또는 허구적 인물 내지 상징적인 인물, 예술적 활동에 헌신한 사람 내지 단체 및 홍보광고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제목, 성명, 명칭, 독특한 육체적·정신적 특징 또는 독창적이거나 운용상 특징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권리의 유보는 권리유보증명서에 의해 보호된다. 다섯째, 멕시코 저작권법 보호기간이 우리 보호기간이 우리 법제보다는 훨씬 길다. 예컨대 저작재산권의 경우 멕시코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중 및 그 사후 100년간이다(멕시코 저작권법 제29조). 여섯째 멕시코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화, 조각,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시에 그 이용허락에 상업용 광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멕시코 저작권법 제88조). 일곱째, 멕시코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제외하고 입체미술저작물, 사진미술저작물 및 원저작물 최초 원고의 저작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멕시코 저작권법은 최저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두고 있다. 아홉째, 멕시코 저작권법은 민간전승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Korea is engaging in FTA negotiation with Mexico. Hence, Mexican laws need to be scrutiniz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focuses on overview of Mexican Copyright Act.
Mexican copyright law has the following distinctive features:
(1) Unlike Korean copyright law, fixation to a tangible medium is required for copyright protection in Mexico.
(2) A publisher of a copyrighted work can be fined when he/she fails to state a copyright notice on it.
(3) A judicial person is not allowed to become an author under Mexican Copyright Act. In other words, only a natural person are permitted to become an author.
(4) Mexican copyright law contains provisions on reservation of rights, which have not been recognized by Korean legal community.
(5) The term for copyright protection in Mexico is longer than one in Korea. For example,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terms of economic rights is an author` lifetime and 100 years after his/her death.
(6) Unless the license regarding paintings, sculptures, diagrammatic works, and pictorial works explicitly contains a provision on the use for commercial ads, the use for commercial ads is not allowed in Mexico.
(7) In Mexico, resale rights are recognized in certain type of copyrighted works.
(8) A minimum of statutory damages is prescribed by the Act.
(9) The Act contains provisions protecting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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