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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재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 A re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video recording during the statement analysi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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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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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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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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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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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것)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부분에 대하여, 아동 및 미성년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분석 면담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로써헌법재판소는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안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개정되었다.
그런데도 아동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술분석 면담영상녹화물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가장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증거능력을 대법원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특히 성범죄피해 아동이나 심신미약자의 권리보호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이 연구는‘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전원재판부 결정’을 분석하여, 성범죄 피해자의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법적 쟁점들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진술분석 면담영상녹화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의 연령을 세분화함으로써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이 형사사법에서 독립된 본증으로 채택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피해 아동 및 심신미약자를 2차 피해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일조할 수 있기를기대한다.
On December 23,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of a statement analysis interview of a victim of a sexual offense under the age of 19 in Article 30(6) of the Sexual Offenses Punishment Act unduly restricts the accused's right to cross-examine, even though there are other mean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minor victims of sexual offenses.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 recording of the statement analysis interview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d the accused's right to a fair trial. Following the above decision,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that alternative legislation sh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underage victims of sexual offenses, and the Sexual Offenses Act was amended accordingly.
Nevertheless, victims of child and minor sex crimes still face secondary victimization.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interviews,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 crime victims. The emphasis on protecting the accused's right to cross-examine has resulted in fewer protections for victims of sexual offenses, especially children and vulnerable persons. This study analyzes key case law and revisits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sex crime victim statements an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m. In particular, we reemphasized the need for video recordings of statement analysis interviews and sought legal measures to enable video recordings of statement analysis interviews to be adopted as independent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by subdividing the age of 'victims under 19 years of age'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reby better protecting children and mentally and physically vulnerable persons of sexual crimes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lead to improved legislation to protect victims of underage sex offenses and practical victi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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