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전략 = Local Government Preparedness Strategies Against the Terrorism in Multi-Utilization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모든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유사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관내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과 기능들은 지역의 위기관리를 관할하는 긴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속에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의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대책은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즉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경비와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최근 테러의 이론적 특징과 다중이용시설
• 2.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위기관리 역할과 책임
• Ⅲ. 테러발생 가능성 유형과 발생 현황
• 1.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
• 2. 테러발생의 현황 분석
• Ⅳ. 지방자치단체의 테러대비 위기관리 전략
• 1. 지방자치단체의 CPTED 활용을 통한 테러 예방
• 2. 민방위 시스템의 활용
• 3. 테러대비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립
• 4. 지역행사 안전기능의 민간경비 이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 2 노진철, "현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연구" 2005
• 3 차두현,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안" 2008
• 4 이은득, "한국 위기관리체제의 발전방향" 38 : 303-326, 2004
• 5 박동균, "한국 민방위 제도의 발전방향 - 주요 선진국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1-43, 2009
• 6 이헌경, "테러의 본질과 한국의 대테러 방향" 3 (3): 341-360, 2003
• 7 이웅혁, "테러의 범죄학적 예방전략 : 실용적 접근을 중심으로" 30 : 53-72, 2007
• 8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추진배경"
• 9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006
• 10 박동균, "테러리즘에 대비한 한국 민방위제도의 발전방향" 31 : 201-223, 2008
• 11 백종갑, "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정보의 역할" 2006
• 12 김두현, "최근 국제테러의 양상에 대비한 한국 테러예방 방안" 한국경찰학회 7 (7): 7-36, 2005
• 13 이양수, "참여정부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전망"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25-46, 2009
• 14 공성애, "지역문화행사(이천 도자기축제)의 지역겨에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18 (18): 125-145, 2005
• 15 최용호,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재난관리체제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5
• 16 권건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 (1): 79-92, 2005
• 17 양기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 방안-통합형 재난관리 조직설계" 2005
• 18 이은혜,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 지구단위계획 요소별 CPTED기법 유형화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4 (24): 129-138, 2008
• 19 김호준, "중국의 위기관리정책" 8 (8): 319-333, 2000
• 20 김걸,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326 : 98-, 2008
• 21 박동균, "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한국공안행정학회 (19) : 51-88, 2005
• 22 안희남, "우리나라의 뉴테러리즘 발생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2008
• 23 장기붕, "우리나라의 뉴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가 대응전략" 2008
• 24 박헌옥, "북한 핵개발 파문과 민방위 과제" 18 : 17-25, 2002
• 25 손동권,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17 : 237-260, 2004
• 26 박휘락, "대테러전에 관한 한국 정부 및 군대의 과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3 (13): 157-185, 2006
• 27 홍세권, "다중이용시설의 인명안전과 손실경감 대책" 한국화재보험협회 88 : 2003
• 28 이경훈,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 디자인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5-60, 2009
• 29 오태곤,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21 (21): 369-392, 2006
•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민방위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 31 김두현, "국제테러의 양상과 테러발생시 위기관리체제" 2004
• 32 이경훈,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6 : 180-219, 2008
• 33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위기" 2009
• 34 안철현,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75-95, 2009
• 35 Paul R. Pillar, "Terrorism and U. S.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 36 Paul Wilkinson, "Terrorism and Liberal State(2nd ed)" Macmillan 1987
• 37 U. S. Department of States,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 38 Perrow, C., "Normal Accidents :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y" Basic Books 1984
• 39 Whitaker, Beth Elise, "Exporting the Patriot Act? democracy and the war on the war on terror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2007
• 40 Benjamin Netanyahu, "Defining Terrorism: How The West Can Win ?" Farrar 1986
• 41 Crowe, T.,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Second Edition"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2000
• 42 McLouglin, Davi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45 : 166-120, 1985
• 43 경찰청, "2008년 경찰백서" 2008
• 44 경찰청, "2005년 경찰백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