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방법, 평가대상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할 것인지,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10명과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보상체계강화, 지자체방문컨설팅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단위까지 평가를 확대할 것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만족도 등 수용자 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대표사업평가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가 낮아 관련 지표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현실 정책우선위의 특성상 예산배정의 경직성이 높아,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그 정책성과가 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규모를 통제한 그룹별 평가운영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자주 담당자가 바뀌는 공무원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실시할 것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aster plans on youth policies conduct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reformed in 2015. Accordingl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ducted a pilot evaluation in 2016 in accordance with the self-developed evaluation indicator. In the course of the evaluation, there was not precise examination of the evaluation method, the subjects, whether the evaluation indicator is appropriate or not.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designed to find the way of prioritizing the indicators, eliciting feedbacks from the evaluation results, formulating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a concrete analysis. In short, this focuses on how to devise the system for analysing and evaluating the youth polic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405 public servants working fo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engaged in the survey. In addition to this, after conducting the survey to the 30 professional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to deduce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youth policies. Furthermore, 10 professionals and 12 public servants were asked to have an interview to give their own opinions about th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 system of youth polici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articipants suggested to allocate more marks to “appropriateness of the outcome indicator”; to enhanc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for the realms and participation of the youth;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higher motivation to the public servants; and to enhance the door-to-door consulting service of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is, it is argued to extend the subjects of the evaluation to the low ti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o enhance the recipient evaluation such a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arents and adolescents. As the local government lacks of the understanding about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 it is proposed to clarify and simplify the indicators.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policies is to prioritize feasible policies, which results in the high level of the rigidity of budgetary allocations; thus, the performance of policies is highly likely to be dependent on the budget that each local government is given. Considering the prediction above, this study suggests to conduct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ach group by controlling the size of the reg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person in charge is frequently changed in the public sector, it is integral to conduct the regular training on how to prepare reports to the public serv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국문초록]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2. 연구방법
• 3. 주요 연구결과
• 4. 주요 정책제언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Ⅰ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제Ⅱ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 3.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 [제Ⅲ장 정책평가 사례 분석]
• 1. 국내사례 분석
• 2. 국외사례 분석
• [제Ⅳ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
• 1.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 2.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 3. 소결
• [제Ⅴ장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 1. 조사방법 및 내용
• 2. 설문조사결과
• 3. 소결
• [제Ⅵ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 1. 조사방법 및 내용
• 2. 설문조사결과
• 3. 소결
• [제Ⅶ장 전문가집단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 1. 전문가집단 인터뷰 개요
• 2. 전문가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 3. 공무원집단 인터뷰 개요
• 4. 공무원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 5. 소결
• [제Ⅷ장 정책제언]
• 1. 법제도영역
• 2. 평가지표영역
• 3. 환류체계
• 4. 평가체계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