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 A Study on the Se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28(18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상 관련이론, 선행연구 및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 즉 다른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비애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특정 집단(group)의 실태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단시장이론(segmented market theory)에서와 같이 장애인 노동시장내부에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분단성이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장애인들 중에서도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고실업과 저임금의 비복지(dis-welfare) 상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특정 장애유영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인전용작업장, 복지공장, 지원고용, 보조공학적 지원, 더블카운터제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신규직종/직무개발, 세금감면과 임금보조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안다는 것,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도들 중 연재 시행중인 수화통역수당, 직무지도원, 중증장애인 장려금 우대 및 창업지원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노력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시장내부의 분단성이 해소되고,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진일보(進一步)할 것이다.
더보기Several existing labor market theories and stud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assume only one competitive labor market are not very useful for exact analyzing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is study uses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his paper also shows, using nationwide survey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ch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Korea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abor marke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divided into several parts(i.e. different labor market status according to their several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low compared to those of each other people with a differnt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labor supply functions in the Korea labor marke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 made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many employment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not been based on accurat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e effects of those employment policies have not been very satisfactory.
Hence this paper focuses on realistic analysis & development of a general theory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So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very helpful for exact understanding and solving of employment probl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