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rudenti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me strong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nagement system that prioritized profitability and stability caused the polarization of finance. The discrimin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began to pay attention to social role of finance as mass production of financial exclusion class, and social finance emerged accordingly.
Social finance is an alternative finance that creates social value while simultaneously generating financial returns. Social finance, which seeks to lead the virtuous circle of funds by pursuing social problem resolution and profit together, is noted around the world as a solu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meantime, policy finance has not been important in how fund's beneficiary use the funds because of its strong nature of simple funding. Also, the recipients of the funds were more likely to have moral hazards as their dependence increased. However, because social finance is important to generate financial revenue, social enterprise that generate social value, which is a demandee of funds, also have managerial responsibility to generate financial revenue as well as social value. And social finance can be sustainable by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of funds, as the financial performance obtained through injection into public funds are reinvested to solve social problems. Social finance should not be considered a financial welfare because it is financing that creates social value and should approach niche market that can create new customers and market. To revitalize the social financial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such as the entry of companies that generate social values and protection for the inflow of investors.
In this study, It first looked at the appearance background and concepts and types of social finance to help the basic understanding of social finance and recognize its necessity. Since social financing is a concept that is developed first in foreign countries, It examined the legislative status by each type and looked at the problems along with domestic trends. Finally, based on the problems in Korea, I proposed a legal improvement task for revitalizing social fina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 of social finance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funding. Social impact investments that provide funds to social enterprise in the form of investments; social impact bond that provide funds through investments or lending to social projects; social bank, a fund provider that are available for receiving as well as investment and lending; micro credit that directly provides loans to individuals and enterprise. It have looked at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proposed legal improvement issue. First of all, it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trading market specializing in social finance to establish a self-sustaining social finance ecosystem and review social impact bond to expand private investor about the need to improv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social finance in the form of banks, it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Banking Act」, 「Mutual Savings Banks Act」 and 「Credit Unions Act」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and finally present measures to revitalize the private micro credit market.
The expansion of the flow of private investors can lead to economies of scale, resulting in a reduction in investment risk as the size of the economy grows, and it could develop into a finance that simultaneously creates social impacts and financial returns. As Korea is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e formation of social financial markets, a policy solution is important for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finance, but it is important to decide first law system maintenance, so expect that the social finance ecosystem can be developed steadily.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해지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영형태는 금융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금융혜택의 차별은 금융소외계층을 양산함에 따라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이 등장하였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금융이다. 사회문제 해결과 영리를 함께 추구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고자 하는 사회적 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단순 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해 자금 수혜자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한 자금 수혜자 역시 의존이 높아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가지기 쉬운 구조였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은 금융수익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자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영의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 얻어지는 재무적 성과가 다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이라고 하여 금융복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사회적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진입과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한 보호 등 법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금융의 등장배경 및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며 사회적 금융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금융은 외국에서 선행되어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동향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금융의 유형을 자금 제공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사회적 가치 기업에게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사회적 사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성과보상채권(social impact bond: SIB), 투자ㆍ대출뿐만 아니라 수신이 가능한 자금 제공기관인 사회적 금융 전문 은행(social bank), 직접적으로 개인 및 기업에게 대출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소액대출(micro credit)로 분류하여 외국과 국내를 살펴보고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생적인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의 설립과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민간 투자자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개선되어야 할 점을 검토한다. 또한 여수신이 가능한 은행형태의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해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특별법 설립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민간 소액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투자자들의 유입 확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위험이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영향과 금융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내는 사회적 금융 시장 형성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법제도 정비가 선결되어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필요성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사회적 금융 일반론 8
• 제1절 사회적 금융의 배경 8
• 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금융 8
• Ⅱ.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인식 확대 10
• 1.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확대 10
• 2. 국제기구의 사회적 금융을 위한 노력 12
• 제2절 사회적 금융의 의의 14
• Ⅰ. 사회적 금융의 개념 14
• 1. 사회적 금융의 ‘사회적’ 과 ‘금융’의 관계 14
• 2. 외국의 사회적 금융 정의 16
• 3. 국내의 사회적 금융 정의 19
• 4. 소결 21
• Ⅱ. 유사 개념과의 검토 23
• 1. 포용금융 23
• 가. 포용금융의 개념 23
• 나. 사회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차이 24
• 2. 관계형 금융 25
• 가. 관계형 금융의 개념 25
• 나. 사회적 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차이 26
• 3. 지속가능 금융 27
• 가.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 27
• 나. 사회적 금융과 지속가능 금융의 차이 28
• 4. 소결 29
• 제3절 사회적 금융의 유형 30
• Ⅰ. 서설 30
• Ⅱ. 사회적 가치 투자 32
• 1. 의의 32
• 가. 배경 32
• 나. 개념 34
• 2. 사회적 책임 투자와의 비교 36
• 3. 소액대출과의 비교 38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39
• 1. 등장 배경 39
• 가. 사회적 정책채권 39
• 나.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실패 40
• 2. 개념 41
• 가. 외국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정의 41
• 나. 국내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정의 42
• 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요건 44
• 라. 사회적 성과보상채권과 정부 위탁사업의 비교 45
• 3. 운영 구조 46
• Ⅳ.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48
• 1. 배경 49
• 2. 개념 51
• Ⅴ. 소액대출 53
• 1. 배경 53
• 2. 개념 54
• 3. 소액대출의 수익창출 58
• 제4절 소결 59
• 제3장 외국의 사회적 금융 관련 제도 및 입법 현황 62
• 제1절 영국 62
• Ⅰ. 사회적 금융 정책과 ‘포용사회금융기금’ 63
• 1. 배경 63
• 2. 정책 이념 66
• Ⅱ. 사회적 가치 투자 현황 및 제도 67
• 1. 현황 67
• 2. 「자선단체 보호 및 사회적 투자법」 69
• 3. 사회적 금융 증권거래소 72
• 가. 증권거래시장의 현황 72
• 나. 사회적 금융 증권거래소의 현황 73
• 4.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제도 75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운영현황 77
• 1. 피터버러 사회적 성과보상채권(형사 분야) 77
• 2. 에섹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아동 분야) 81
• 가. 운영구조 81
• 나. 피터버러채권과의 차이점 및 특징 83
• 제2절 독일 84
• Ⅰ. 사회적 가치 투자 84
• 1. 현황 84
• 2. 사회적 가치 투자기구 사례 86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운영사례 87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운영현황 87
• 2. 아우크스부르크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인력개발 분야) 88
• Ⅲ. 사회적 금융 전문 은행의 사례 89
• 1. 지엘에스(GLS)은행의 설립배경 89
• 2. 지엘에스(GLS)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 90
• 제3절 미국 92
• Ⅰ. 사회적 금융의 정책 92
• Ⅱ. 사회적 가치 투자의 현황 94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95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법안 95
• 2. 라이커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형사 분야) 98
• 가. 운영구조 98
• 나. 특징 99
• Ⅳ.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의 현황 100
• 1.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배경 100
• 2. 지역개발금융기관 관련 입법현황 101
• 3. 지역개발금융기관의 특징 101
• Ⅴ. 소액대출의 사례 103
• 제4절 일본 105
• Ⅰ. 사회적 가치 투자 105
• 1. 현황 105
• 2. 사례 106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107
• 1. 현황 107
• 2. 사례 108
• 가. 사이죠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지역사업 분야) 108
• 나. 히가시오미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청소년 분야 및 지역사업 분야) 109
• 다. 오카야마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교육ㆍ의료복지 분야) 110
• Ⅲ. 소액대출 110
• 제5절 기타 국가 113
• Ⅰ. 사회적 가치 투자 113
• 1.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의 특징 113
• 2.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의 사례 114
• 가. 싱가포르 사회적 가치 투자 거래소 114
• 나. 브라질 사회ㆍ환경 투자거래소 115
•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ㆍ환경 투자거래소 116
• 라. 캐나다 사회적 모험기업 증권거래소 117
• Ⅱ.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118
• 1.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118
• 2. 이탈리아 에티카은행 120
• 제6절 소결 121
• 제4장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23
• 제1절 사회적 금융 수혜 기업 및 사회적 경제 123
• Ⅰ. 사회적 금융 수혜 기업 123
• 1. 사회적 경제기업 123
• 2. 사회적 가치 기업 제도의 문제점 125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 현황 125
• 나. 기타 사회적 가치 기업 명칭 혼재 127
• 다. 사회적 가치 기업의 신고제 도입 필요 128
• Ⅱ. 「사회적 경제기본법안」비교 및 문제점 130
• 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발의 130
• 2.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내용 비교 131
• 제2절 사회적 가치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 및 문제점 133
• Ⅰ. 사회적 가치 투자의 범위 모호 133
• 1.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투자 133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본 사회적 가치 투자 135
• Ⅱ. 사회적 가치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금융 136
• 1. 사회적 가치 투자 136
•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투자 현황 136
•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투자 부족 139
• 2. 사회적 가치 기업을 위한 융자 및 보증 140
• 가. 공공기관 140
• 나. 지방자치단체 141
• 다. 지역 금융기관 142
• 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143
• 제3절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45
• Ⅰ. 서설 145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제도의 법제 미비 146
• 1. 국내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 146
• 2.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관련 법률안 및 자치법규 비교 검토 147
• 가.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관련 법률안 및 조례 147
• 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관련 정의 비교 148
• 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대상 비교 152
• 라.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운영 비교 152
• 마.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위험성 미비 153
• Ⅲ. 국내 사회적 성과 보상사업의 현황 154
• 1.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 154
• 2.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156
• 제4절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160
• Ⅰ.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160
• 1. 신용협동조합 160
• 2. 새마을금고 162
• Ⅱ.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관련 법안 163
• 1. 「서민은행법안」의 특징 및 한계 163
• 2.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의 특징 및 한계 164
• 3.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과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특징 및 한계 165
• 4.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관련 법안 검토 166
• 제5절 소액대출의 현황 및 문제점 167
• Ⅰ. 소액대출의 변화 167
• Ⅱ. 소액대출과 서민금융 168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민금융진흥원 168
• 2.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170
• 3. 소액금융과 서민금융의 구분 171
• Ⅲ. 민간 소액대출 172
• 제6절 소결 173
• 제5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175
• 제1절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의 확대 방안 175
• Ⅰ.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 확대 필요 175
• 1. 직접금융시장 거래 부족 175
• 가. 사회적 가치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175
• 나. 직접금융 시장 현황 176
• 다. 직접금융 시장의 필요성 177
• 2.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에 사회적 가치 기업 및 투자자 유인책 부족 178
• 3.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의 구분 179
• Ⅱ.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 거래소 설립 방안 180
• 1.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 거래소 설립의 장점 180
• 2.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 거래소 설립의 한계 181
• Ⅲ.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 전문거래시장 확대 방안 182
• 1. 기존 자본시장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 전문거래시장 구축 검토 182
• 2. 코넥스(KONEX)시장 활용 방안 184
• 가. 코넥스(KONEX)시장의 현황 184
• 나.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검토 185
• 다. 지정자문인 제도 활용 186
• 라.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 확대 188
• 3. 사회적 금융 투자자를 위한 세금 면제 혜택 필요 188
• Ⅳ. 소결 191
• 제2절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활성화 방안 192
• Ⅰ.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성질 192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규정 미비 192
• 2. 외국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법적 성질 논의 194
• 3. 국내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성격 논의 196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판단 197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에서 ‘채권’의 의미 검토 197
• 2.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금융투자상품의 해당 여부 199
• 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 199
• 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투자성 201
• 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증권 요건 분석 202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유형 판단 203
• 1.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증권 유형 검토 204
• 가.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205
• 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208
• 2. 원금이 보장되는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증권 유형 검토 211
• Ⅳ.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자본시장법 적용 시 개선과제 212
• 1. 투자계약증권으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발행될 경우 213
• 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요건 213
• 나. 소액공모 요건 217
• 다. 온라인소액공모 요건 218
• 2. 채무증권으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발행될 경우 220
• 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요건 220
• 나. 소액공모 및 온라인소액공모 요건 221
• Ⅴ. 소결 222
• 제3절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설립방안 223
• Ⅰ.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 및 역할 223
• 1.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 223
• 2.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 225
• Ⅱ.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설립방안 226
• 1. 「은행법」상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설립방안 226
• 가. 은행 설립 요건 226
• 나. 자본금 요건 검토 227
• 다. 자본조달방안 사항 검토 228
• 라.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30
• 마.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31
• 바.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보유에 관한 사항 232
• 2.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설립방안 233
• 가. 특별법 제정 시 장점 및 고려사항 233
• 나. 외국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235
• 다. 특별법 제정 시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235
• Ⅲ. 「상호저축은행법」상 사회적 금융 전문 상호저축은행 설립방안 236
• 1. 설립 요건 237
• 2. 설립 요건 검토 237
• Ⅳ. 「신용협동조합법」상 사회적 금융 전문 신용협동조합 설립방안 239
• 1. 설립 요건 239
• 2. 설립 요건 검토 240
• Ⅴ. 소결 241
• 제4절 소액대출의 활성화 방안 243
• Ⅰ. 현행 소액대출 제도의 개선방안 243
• 1.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적 개선과제 243
• 가. 신용대출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243
•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적인 업무 허용 244
• 다. 도덕적 해이 해소 245
• 라.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246
• 마. 사회적 금융 전문 인력 양성 247
• 2. 휴면예금의 활용 개선과제 248
• 가. 휴면예금 외의 재원 마련 필요 248
• 나. 휴면예금 전환의 통지 249
• Ⅱ. 민간 소액대출의 활성화 방안 251
• 1. 정책 소액대출과 민간 소액대출시장의 구분 필요 251
• 2. 소액대출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업 인정 252
• Ⅲ. 소결 252
• 제5절 소결 253
• 제6장 결론 255
• 참고문헌 262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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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동학림, 조병선, "“독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은행권역별 관계금융 사례”", 한국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 연구 제36권 제2호, 2014
• 10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장경덕, 유엔제이 옮김), 「21세기 자본 : Le capital au XXI siecle」", 글항아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