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 Critical Review and Proposal of Special Act to Prevent Insurance Frau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60(36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간다. 보험사기행위는 본법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이 보험사기죄를 신설함으로서 구성요건상 또는 형사처벌상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보험사기 처벌규정은 형법상 사기죄와 구성요건의 해석상 완전히 동일하여 구성요건적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다만 법정형의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를 상향하였으나 이는 형벌의 가중의 의미보다는 벌금형의 현실화라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제범죄에서 벌금액의 부분적 상향이 가지는 형벌위하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어디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벌과 다른 특별한 가중적 형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결과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나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벌과 달리 보험사기 이전의 단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이나 체계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별한 내용을 반영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형법특별법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가지지 않은 채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입법에 불과하다. 결국 의욕적으로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입법과정에서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배제된 채 특별한 내용이 없는 특별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공허한 특별법의 제정은 국민이 법률을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본 특별법은 심하게 말하면 알맹이 없는 내용에 특별법이라는 법률명칭을 사용한 일종의 명칭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보험사기 이전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보험금의 청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에 특사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담기구설치와 독자적인 조사권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March 29, 2016 and It has been implemented since September 30, 2016. This Special Act has already been in effect for a year. Insurance fraud has already been punished for fraud of Criminal Code even in the absence of new Article at this Special Act. The new insurance fraud is likely to occur only to a much narrower extent than the scope of the general fraud in criminal law. Therefore, in terms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new equipment of insurance fraud is not meaningful. The criminal legal possibility of punishment can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insurance fraud, But generally speaking, crime prevention is determined by the possibility of arrest of crime rather than criminal legal punishmen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detect insurance fraud crimes and punish criminals. In another viewpoint to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a plan to punish the act of intentionally causing an insurance accident to claim the insurance money before the claim. In addition, if a perman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insurance fraud is established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civil service offic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ssigned to take charge of special envoys,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related to insurance fraud an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at the same t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