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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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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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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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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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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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움직임은 첫째, 냉전의 종결로 인한 군·민겸용 기술정책 둘째,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셋째,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반의 정비와 정부 시책의 효율성 추구로 대변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협력에의 전략적 시사점미국 산·학·연의 혁신 시스템은 성과위주의 경쟁적 환경을 진흥시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원을 유치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군 겸용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중시하는 미국기술정책의 기조에 알맞는 우리나라의 전략이 요청된다.정부차원의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출연 연구소의 미국 R&D망 및 현지 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부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기업연구소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세제 등 지원 서비스의 간소화를 진행시키며, 미국의 연구개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미국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 연구를 점차 활용할 필요가 커진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주도의 대형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미국이 포함된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증대되고 있다.또한 미국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투자를 증대하여, 해외 세미나 회의자료, 기술보고서, 해외출장으로부터 얻는 자료의 DB 구축 및 유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정보 스톡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정부차원에서 미국과의 기술협력형 사업을 추진하여 예컨대,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 이라는 수퍼 컴퓨터, 고속 컴퓨터 네트워크, 정교한 소프터웨어 개발 지원 둥을 통한 세계정보망 하부구조 구축에 공동참여 및 기술이전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연구기관 및 대학 차원의 협력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기획자문과 평가에 해외두뇌를 적극 활용하고 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 공동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 장기 상호교환 근무 추진을 위한 기관간 양해 각서 조인 활동을 펴 나가기가 용이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은 예산 감축으로 해외 재원을 유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기업차원의 협력으로서 미국 기업 인수로 한국의 생산기술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미국 R&D 거점에서 협력을 통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R&D 거점을 중심으로 위성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내와의 연계를 통한 미국 두뇌 및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미국 기업은 시장위주의 경쟁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나라 생산기술, 우리나라 시장 진입 등 보완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찾고 있다. 미국 기술정책의 기조에 알맞는 전략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지 기업이 미국 혁신시스템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한 중간점의 기술 획득을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미국 현지 연구소 및 법인틀을 완전히 현지화해 나갈 목표를 정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연구성과의 특허등록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 및 공정 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하여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인계가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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