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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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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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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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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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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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식민지 개척시대에 캐나다를 먼저 점령한 영국과 프랑스는 원주민을 통 치하고 정착민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기에는 본국의 경찰제체를 그대로 접 목하여 운용했다. 그러나 7년 전쟁 후 영국이 승리하자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식 경찰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경제활동이 왕성해지자 질서유지, 세금징수, 은행경비, 신변보호, 교통질서 등 경찰의 임무와 역할은 확대되었다. 이에 다변화 된 사회의 연방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들의 정책을 지원할 치안세력이 필요한 바, 다양한 경찰조직을 편성해 운용하며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재정능 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州나 자치단체 등은 연방경찰이나 주경찰과 계약을 맺어 치 안 공백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정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 경찰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군대의 일익(一翼)도 담당하며 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 경찰은 자치단체의 도시화, 광역화에 걸맞게 경찰관서의 규모가 확대되며,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연방경찰, 州경찰, 자치경찰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용 주체가 다른 경찰조직을 혼용 하다 보니 국가나 州 또는, 자치단체 차원의 경찰조직이 운용 면에서 다소 다른 부 분이 있어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도나 친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보 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이해하고, 캐나다의 경찰제도중 경찰의 역사와 조직 및 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경찰조직을 분 석해 보는 것은 광역단체별 자치경찰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더보기Great Britain and France, countries that occupied Canada before any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era colonists, had police which ran on same system as their mother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the settlers and keep public order. However, after Seven Years’ war ended with Great Britain’s victory, Canada became a Commonwealth of Nations and its police system was adopted. As economic activity brisked due to increasement of population and developed society, mission and role of police expanded to collecting taxes, bank guard, personal protection and traffic control. Federal government and autonomy in the diversified society needed security force to support their policy, so they organized various police groups to keep the stability of the country. Due to lack of financial ability, some provinces and autonomy contracted with RCMP or provincial police in order to satisfy people’s security needs by filling the holes in public order. Canadian police was born to fulfill people’s needs, and gain people’s trust by becoming a military force when the country needs them to. In these days, due to their urbanization and town’s growth, Canadian police’s office is expanding. Province and autonomy utilize RCMP, provincial police and local police with their best capability. However, utilizing police forces from other agent, there are some gaps between police’s organization. That is one weak point that leads people’s trust level falling, and needs to be corrected. After all, it is valuable for us, who pursue the autonomy police, to look in to Canadian police’s current situation, their history, and connection between militar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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