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국제적 수준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f Government Innovations
저자
황혜신 ( Hie Shin Hwang ) ; 고길곤 ( Ko Kilkon ) ; 김용훈 ; 박상철 ; 박용성 ; 서정욱 ; 홍준현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4(384쪽)
제공처
한국은 지속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현 참여정부는 이전의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과연 그러한 노력들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혁신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접근하였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BRICs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혁신의 의의를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행정개혁이나 정부개혁, 근대화 등의 개념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정부혁신을 `공공부문의 의도적인 변화`로 이해하여, 정부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정부혁신으로 보았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인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민주성 등과 관련된 성과변수들을 정부혁신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보았다. 한편 개혁과정이나 제도 등과 관련된 투입 및 과정변수들을 `다양한 활동과 노력`으로 보아 고찰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정부혁신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지표들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크게 투입 및 과정지표와 성과지표의 두 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지표의 성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고 비교 대상 국가들 중 한국이 어느 국가와 유사한지를 판별하였다. 투입과 과정지표 면에서는 한국은 다양한 선진 제도들을 도입하여 많은 영역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관리 부문과 회계 및 재정관리 부문, 규제개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별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통한 국가별 상대적 개선의 추정치 및 개선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절대적 수준과 함께 데이터로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제1절에서 앞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고찰한 지표들 중 일부 성과지표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클러스터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군집분석은 3가지이다. 우선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효율성 및 효과성` 관련 지표들 3개와 `민주성 및 책임성` 관련 지표들 4개로 나누어 각기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7개의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종합분석하여 한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후 형성된 군집의 중간값과 한국의 지표값을 다시금 비교 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 비교대상국가들 중 일부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비교도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 중 일본,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와 BRICs 4개국의 지표들을 한국과 비교하였다. 성과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 한국은 전반적으로는 절대적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BRICs 4개국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상대적인 개선도는 우수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다만 개선의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특히 부패 척결에 노력하여 할 것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양한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구분되는 큰 기준은 책임성과 민주성에서의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효율성과 효과성 부문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확연한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자정부 등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책임성과 민주성 영역에서는 선진국과 그 외 국가들간의 양극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합적인 지표 분석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2000년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년도의 절대점수도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갭을 좁혀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책임성과 민주성영역에서는 하위지표별로 여전히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 아직도 한국은 여전히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나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과 민주성의 지향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나 입장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도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과 민주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운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책임성과 민주성 증진에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하위 영역보다 특히 부패통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부패통제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열악할뿐더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선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개선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혁신영역들은 규제개혁, 책임성과 참여 부문이었다. 이들 세 분야는 서로 연관성을 강하게 가지는 분야라는 특징도 가진다. 한국은 앞으로 정부혁신 과정에서 부패통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부패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각종 연관된 개혁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ward government reform and innovati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particular, has put more emphasis on government innovation than any other previous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government innovation, and second, to find out what is needed in order for Korea to join the ranks of developed nations. All OECD countries and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nations were selected as countries for comparison.
This research uses the term “government innovation”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other similar concepts such as administrative or government reform and modernisation.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government innovation as “various activities and efforts” consciously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with certain “purposes and directions”.
As this study aims to compare government innov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the specific details for “purposes and directions” include universal public values of administration rather than a certain country`s reform goals or reform trends of the times. Among the variety of public values, this study identifie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and democratization” as the two major areas of public valu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In chapter 3 this study conducted an inquiry into the numerous variables individually. It first explored “process and input variables” as they are the “various activities and efforts” carried out for government innovation. Next it explored “output and performance variables” to measure how much the nations have achieved the “purposes and directions” of governmental reform.
In chapter 4 a comprehensive analysis using several indexes at once were conducted. Cluster analysis was carried out upon all of the 34 countries three times. First, indexes related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nalysed, and second, indexes related to democratization and accountability were analysed. The purpose was to examine which countries Korea shared similarities with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to which group Korea belonged to in terms of democratization and accountability. Finally, all the indexes were used for the third cluster analysis to find out which countries Korea shared similarities with in general.
In chapter 4, comparison with some selected nations were also conducted as a supplementary analysis. 4 countries among the advanced OECD nations(Japan, Ireland, Denmark and United States) and all 4 BRICs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checking how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pplied and improved,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that although its absolute level still lagged behind most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improved rapidly during the last few years. And in the case of e-government, Korea showed excellence in both absolute levels and relative improvement degrees.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embodiment of democratic values and improvement had more complicated aspects. Polarization was found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non-advanced countries. Korea had improved a lot during the last few years, but still a huge gap was found between Korea and th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Korea`s corruption control showed not only a low absolute level, but also bad results in improvement degrees.
Overall, Korea`s absolute level of government innovation is still lagging behind those of advanced nations, but relative improvements since 2000 has been outstanding. However, the degree of improvement differed among areas. The results show that Korea still has to achieve more, especially in the area of accountability and democratization to become an advanced nation. Korea has to continue efforts in regulatory reform and especially, crack down on corruption in order to become a bette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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