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집약서비스산업의 혁신특성 및 R&D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구조,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분석, 수요기업들과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특성, 해외 기업 및 정책 사례 등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해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및 기업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방안 제시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임베디드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특성 관련 문헌조사 및 분석틀 도출 - 가치사슬(value chain) 관점에서의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산업 및 정책 동향 비교분석확률적 변경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통한 실증분석 및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행태 및 특성에 대한 분석 2) 연구의 특징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서비스혁신프로그램’3년차 연구로서 분석방법 및 범위에 있어 기 수행한 1, 2차년도 연구와의 일관성 및 연속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수행함 - 즉, 기술 및 산업의 융합화와 제조업의 소프트화 추세에 따라 그 중요성 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과 융합화 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산업혁신시스템(sectoral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산업 구조 및 혁신 특성 분석,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관한 통계분석,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정부, 연계기관 등 혁신주체들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출함- 또한수요기업-공급기업,정부-공급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 등 개별 혁신주체 간에는 독특한 연계 메카니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프트웨어 혁신에 필요한 고도의 학제적 지식을 서로 학습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각종 하드웨어에 적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혁신하고 또 창조함 둘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혁신 과정상에서 각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이 핵심 가치를 어느 부분에 두느냐에 따라 SW기술 주도형 혁신, 지식 융합형 혁신, 비즈니스 확장형 혁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셋째, 임베디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인 산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연구개발투자나 특허 등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혁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넷째,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0.4% 정도에 불과하며,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로 연구수행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관련 지원정책 동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개선, 소프트웨어 인력의 교육 및 공급 강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 강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등의 중요성을 파악하였음 2) 정책적 기여아직은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첫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정부, 연계기관 등 혁신주체들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정부는 이들 혁신주체간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정부연개발 투자 비중의 확대와 함께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아직은 초기 성장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효율성 제고의 가장 효과적인 혁신요인은 자본이나 연구개발투자가 아닌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학교육 과정과 산업의 수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 임베디드 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젊은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 셋째, 정부출연연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구조를 탈피하여 공공 및 민간 협력 방식을 통한 산업혁신을 유도해야 함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관련 정부부처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및 유관기관관련 법령·규칙 및 정책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2) 기대효과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결과에 기초한 국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수립시 이론적 근거 제공임베디드소프트웨어 수요처인 항공, 선박,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수요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공급기업들의 혁신전략 제시 및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수단 발굴 및 정책 우선 순위 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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