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94쪽)
제공처
이 연구는 노인 관련 사회보장정책의 변화상을 살피고 실제 노인이 각종 제도와 사업을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광역자치단체 특히 수도권 3개 권역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차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지역별 수급실태와 인식차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상태 노령인구 비율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높으며, 수도권 안에서는 인천 지역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아야할 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인천 거주 고령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를 받는 비율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 해도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는 수도권 도시 거주 노인빈곤층의 문제가 오히려 지방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노인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되어야한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자녀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이상적이라고 답한 노인은 15% 미만이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의 경제여건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시설영역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대략 3명 중 2명꼴인데, 수도권에서 인천(77.7%)의 수령률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 지역 노인은 공공부조가 필요한 빈곤상태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의 비율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와 참여의향 역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인천 지역 노인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데 반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17% 수준에 그치지만 서울은 거의 4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인천 및 경기 지역에 비해 참여의지가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개인의 속성에 따른 참여의향의 차이는 보이는데 가령 경기 지역 거주 노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남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70대 노인집단을 고려할 때, 경기 지역은 연령에 따른 참여욕구가 확연히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주목할 것은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독거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독거상태 노인의 참여욕구가 강하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실태와 향후 이용의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속성은 상당히 다르다. 경로당 시설은 주로 여성, 농촌, 후기고령층 그리고 노인복지관과의 도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보다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공공부조를 받는 빈곤노인의 이용은 낮은 편이다. 수도권에서 경로당 이용여부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에서 노인복지관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회귀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 노인은 노인복지관이용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경로당을 그 대안으로 찾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경로당에 복지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경기도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on the attitude and engagement toward social policy among elderly Koreans. It finds that the level of public transfer income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ndicates that social security system is already substituting for traditional elderly caring system based on the Confucian value of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decomposition of the amount of income by sixteen provincial-level administrative units, furthermore,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For instance, elderly people living in Incheon on average receive the lowest amount for both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aged population in Daejeon exceeds national average level for both income sources. Such situation would imply the rising income gap among the regions. Hence, it is important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ot only to pay more attention to local situation but also to mitigate economic inequality by means of providing more socioeconomic support toward the elderly poor.
There are also several differences on the attitude toward ideal income sources in line with the regions. On the national level, more than a half of elderly Koreans already think that social security system is fully or partially responsible for their living, while about one-third would be willing to take their own responsibility. On the contrary, the proportion of elderly who want some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is only less than fifteen percent. It also appears that the amount of private transfer income would affect the level of psychological expectation to their children. Finally,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pattern of participation on social services provided chiefly by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