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차내혼잡도 완화의 경제적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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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5(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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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의 도입을 민선6기 핵심교통정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굿모닝버스와 국토교통부의 광역버스 좌석제 모두 광역버스의 입석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정책은 타당성여부를 물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대상이 아닌 당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 할 수도 있지만 효과 대비 비용이 터무니 없이 크다면 당위적 정책으로서의 추진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타당성 진단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굿모닝버스시스템 구축 또는 국토교통부의 광역버스 좌석제 정책의 편익측정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의 편익측정방법론을 조사, 비교하였다.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비시장재의 가치측정방법론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편익측정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파일럿 조사를 통해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조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등의 개인속성변수, 버스탑승시간, 통행목적 등의 통행속성변수 그리고 차내혼잡도 완화에 대한 추가지불의사 여부와 추가지불의사액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소득수준, 버스탑승시간을 설명변수로 하고 추가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17개의 Tobit모형이 추정되었다. 연령 또는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합리적 추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탑승시간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해석이 쉽지 않은 모형이 도출되었다.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령 또는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으로부터 입석상태의 버스와 좌석상태의 버스간 요금격차를 산출하였고, 첨두/비첨두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그 값은 대략 330원 수준이었다. 첨두/비첨두를 구분한 경우에는 첨두시가 약 367원으로 비첨두시에 비해 약 55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좌석상태의 버스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을 경기도가 인가한 광역버스 이용실태에 적용해서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첨두/비첨두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경제적 편익은 평일 평균 약 55백만 원(오전첨두 약 21백만 원, 오후첨두 약 14백만 원, 비첨두 약 20백만 원), 연간 약 133억 원(오전첨두 약 51억 원, 오후첨두 약 33억 원, 비첨두 약 49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첨두/비첨두를 구분한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39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경제학에서는 교통계획분야의 로짓모형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향후 로짓모형을 활용한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가치측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성과는 광역버스 좌석제를 위한 재정투자의 타당성 검증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술적 측면에서 보다는 실용적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an evaluation method for social benefit by mitigating the metropolitan bus in-vehicle congestion level.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obit model are adopted for social benefit evaluation method. One thousand passengers were interviewed and 992 valid samples were obtained. Tobit models with age, income level, and bus boarding times as explanatory variables are selecte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mitigation of metropolitan bus in-vehicle congestion. Statistically and logically two models with age or income level as explanatory variables are turned out to be valid.
The metropolitan bus service supply status and usage are examined and the bus users who have willingness-to-pay for the metropolitan bus in-vehicle congestion mitigation have been identified. In case the metropolitan seat bus system implemented, the annual economic benefit from the service is estimated to be 13.3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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