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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Etude sur le regime juridique des parcs nationaux en France et en C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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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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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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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립공원제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가 2006년 국립공원에 관한 법제개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절대적 보전지역으로서의 핵심지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협력지역으로 그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제개혁을 통해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u sens juridique, le parc national, il est une zone de protection amenagee et geree par l’Etat, afin d’assurer la conservation et la protection du milieu naturel. Soulignons les parcs nationaux doivent etre des espaces destines a assurer un developpement durable.
Depuis l’etablissement de la loi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en Coree en 1967 et en 1980, les principes fondamentaux applicables a la gesion efficace des parcs nationaux n’ont pas ete clairement definis. Ainsi, de nos jours, il y a plusieurs debats sur la reforme juridique sur les parcs naturels en Coree. Par contre, le legislateur francais a etabli la loi du 14 avril 2006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aux parcs naturels marins et aux parcs naturels regionaux. Grace a cette loi, la France a renforce la coherence territoriale des parcs nationaux en clarifiant leurs contours et en unifiant leur perimetre autour d’un projet de territoire. Cette loi renforce egalement l’appropriation du parc national par les populations locales en introduisant plus de transparence et de democratie locale dans leur fonctionnement.
De ce point de vue, l’etude du regime juridique francais peut contribuer a pour reformer et ameliorer la legislation coreenne a propos des parcs nationau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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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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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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