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운송협력의 현황과 전망 :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과 한·러 경제협력 The Connnection of TSR & TKR and Economic Cooperation = The Situation and Prospects of the Transporta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저자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Center For Russian Studies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9-121(33쪽)
제공처
최근 러시아와 한국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TSR과 TKR의 연결은 양국간의 운송협력 특히 철도부문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두 철도 연결 논의의 활성화는 TAR계획과 TRACECA계획 등이 배경으로 존재하며 러시아의 철도운송수입, 러철도의 수입구조개선 및 사유화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TSR 이용의 현황을 주요 화물운송 발생국으로서 동북아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TSR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이 이들 두 국가의 러시아와의 교역구조 및 규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TSR의 운송서비스 개선과 이의 TKR과의 연결이 시간과 운송비용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운송비용면에서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TSR과 TKR의 연결은 TSR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화물추적 등의 선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고, 두 철도의 연결에 따르는 재정조달 방안 등의 문제와 국제철도기구의 가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철도 연결의 문제는 북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 특히, 나호트카 공단과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의 양국간 협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SR과 TKR의 연결이 단지 철도연결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간 양국간에 추진되어온 사업의 진행과 맞물려 있으면서 동시에 차관문제와 같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두 철도의 연결은 러시아와 한국간의 신뢰회복과 협력관계의 기본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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