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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의 전략 프레이밍 이슈 -캐나다와 네덜란드 사례 비교- = An Issue on Strategic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in Canada and The Netherland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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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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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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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주류화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략 프레이밍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 각각을 통합주의와 의제설정이라는 전략 프레이밍으로 설정하고 비교하여 한국에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 있다. 전략 프레이밍은 성주류화에 대한 정치과정적 접근으로서 성주류화 목표가 시행과정에서 기존 주류 구조 및 행위자들과 연계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나타내는 성주류화의 전략 프레이밍 이슈는 기존정책 패러다임에 젠더를 첨부하는 통합주의보다 의제설정 접근이 주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에 실제로 보다 더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그러한 이슈가 정말 유의미한 것인지, 캐나다와 네덜란드 관련 각종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였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정책과정, 메커니즘, 행위자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두 국가의 성주류화 결과 그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과 2009년의 여성대표성과 경제활동참여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는 통합주의 전략이면서 구조 중심의 순환적인 체계를, 네덜란드는 의제설정 전략으로 에이전시 중심의 전문적인 체계 특성을 보였다. 결국 지속성 면에서 통합주의가 전문효과성 면에서 의제설정 접근이 보다 나은 것으로서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ic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if a (nation) state government realize gender equality or not and how bond gender equality with mainstream. Concretely, I compared Canada with The Netherlands cases, inquired each strategic framing (integrationist /agenda-setting approach) and provoked a policy significance for Korean government. A Strategic Framing can be said as a political course approach, and a approach mode for connecting mainstream structure with actors into Gender Mainstreaming policy making. This study says an issue on strategic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it is that progressive agenda-setting approach be more effective than integrationist which attach gender issues to mainstream policies. I examined if the issue had important sense with comparing each strategic framing of the two governments, and took a result. The analysis is to assay policy processes, policy mechanisms, and policy actors of two governments(Canada and The Netherlands). Then I compared affairs of gender representation and working participation of two states to check on the re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Consequently, I found that Canada had integrationist approach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 Framing, it was structural and circular system, however, The Netherlands had agenda-setting approach, agency and speciality oriented system. Finally, I suggested that Gender Mainstreaming preferred integrationist approach to agenda-setting approach as to durability, on the contrary, agenda-setting approach to integrationist as to special effectiveness. So to speak,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all of two approaches because she is still immature to gender policies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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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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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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