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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서의 복지행정 - 개호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사업자 컨트롤의 실태 - = Welfare Administration as ‘Regulation’ -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control to private enterprises in Japanese Long-Term Car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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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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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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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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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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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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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복지 거버넌스화’라는 최근의 복지국가 및 개별 복지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 측의 전략에도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이용자(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급부행정’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이 공급주체로서 등장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관리, 통제 여부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호 서비스 공급체제에 있어서 행정 측과 민간사업자 측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배치의 현황과 그 변화 및 실시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공급체제의 ‘질’과 ‘양’이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의 정책목표에 대한 행정 측의 선택에 착안하여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의 실태를 분석한다.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사례에 대한 정태적 및 동태적 접근을 통해 본고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가운데 후자가 지속적으로 지향되어왔음 또한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는 다원화된 공급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일본의 복지정책 실시과정에 대한 일정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al changes over the welfare state and policies, "Welfare Governance", urge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rategy of the administrative side.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spect of ‘benefits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users (the insured)’, but also the control of private enterprises as new suppliers became important.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urrent stat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the formation and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system that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side and private enterprises in Long-Term Care service. For this, this article analyze ex-ante and ex-post control to private enterprises with a focus on the administrative side 's choice about the policy objectives i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and “quantity” of the service supply structure. Using case study on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in terms of static and dynamic approach, this article also clarified that ‘quantity-oriented’ has been aimed continuously among the two policy objectives. Such an attempt of this article provides some implication on contemporary Japanese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under a diversifi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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