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2년 개정 국제사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기준 설정 =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forum non conveniens under the Amende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2022
저자
최성수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January 2022,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forum non conveniens began in Scotland and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his jurisprudence stemed from the first case in the United States, the Gulf Oil case of 1947 and the Piper Aircraft case of 1981. In these precedents, the U.S. courts suggested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an alternative forum and the public interest factors and the private interest factors to apply the forum non conveniens. As this is the first legal principle introduced into Korean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ttitudes of the U.S. courts, etc.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forum non conveniens, the attitud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forum non conveniens formed in the United States, factors to consider in this legal principles, some incidental issues of the forum non conveniens, and the setting of standards for the forum non conveniens in amende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s time goes by, precedents that apply the forum non convenience will be created. The requirements for dismissal based on the forum non conveniens includ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an original forum, the existence of an alternative forum, the choice of a better court considering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 factors, and incidentally, the defendant's proof of the dismissal requir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relief in the alternative forum, the issue of attaching conditions are discussed. The issue of distinguishing the plaintiff from foreign nationality and domestic nationality shall be reviewed in respect of the plaintiff's choice of forum, but Korean courts should try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forum by taking a party-neutral approach, rather than maintaining a unilateral domestic plaintiff-friendly attitude.
2022년 국제사법 개정으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도입되었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되었다. 이 법리는 미국에서 최초의 판례인 1947년 Gulf Oil 사건과 1981년 Piper Aircraft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례들에서 미국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대체적 법정지의 존재, 공적 이익요소와 사적 이익 요소의 비교형량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법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법리인 만큼 미국 법원 등의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 법리의 연혁과 의미, 미국에서 형성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관련 판례의 태도, 법리의 고려요소, 법리의 몇 가지 부수적 쟁점, 국제사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기준 설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는 판례가 생성될 것이지만,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기초한 소 각하 요건으로서는 제소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보유, 대체적 법정지의 존재,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요소들을 고려한 더 좋은 법원의 선택을 들 수 있고, 부수적으로 소 각하 요건에 대한 피고의 입증, 대체적 법정지에서 구제가능성의 고려, 소각하시 조건을 붙이는 문제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국제소송에서 원고를 외국인 국적과 내국인 국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원고의 법정지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되, 법원은 일방적인 국내 원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당사자 중립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가장 적절한 법정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