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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해외투자보험의 과제 - K-SURE 해외투자보험 개정약관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Political Risk Insurance of K-SURE to Promote Overseas Investment
저자
최아름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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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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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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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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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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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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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RE revised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I in September 2018 and May 2019, respectively.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s are classified to a reorganization of the framework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at accompanies the global standard form, the provision of arbitration and debt recognition procedures for non-compliance risks, and the redistribution of roles for force majeure risks.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revised to meet global standards and will increase readability for the policyholder.
In PRI, unlike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policyholder, which is a financial institution, SMEs can also be policyholders. In the case of SMEs, their infrastructures are inferior to those of large sized corpor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experience of using political risk insurance at onshore and offshore is low. So,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what they shall disclose to the insurer regarding the PRI and what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ean exactly.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vitalize PRI by SM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anual mandatory not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erms and conditions.SMEs will be able to manage stable contract management of PRI through the manual disclosure duty and systematization of explaining duty for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by the insurer. In the end, our company will transfer the emergency risks of the invested country to the insurer through PRI, so that the company can concentrate on its business only, resulting in successful overseas investment.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보험 약관을 2018년 9월 및2019년 5월에 각각 정비하였다. 정비 내용은 크게 글로벌 표준 양식과 궤를 함께하는 약관체계의 개편, 약정불이행 위험에 대한 중재판정 및 채무인정 절차 규정, 불가항력 위험에대한 역할의 재분배로 구분된다. 본 약관은 글로벌 양식에 맞추어 개정되었다는 점과,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보험은 다른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인 점과 달리, 중소기업 또한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후하고, 또한 국내외 해외투자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낮아 무엇을 고지하여야 할지, 약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다. 즉,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지의무의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의 체계화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의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의 체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해외투자보험의 안정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 이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는 우리기업이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피투자국가의 비상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은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성공적인 해외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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